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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빼자" "합의해 놓고"…진통 끝 '국조 계획서' 통과

입력 2022-11-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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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와 달리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서 빼자고 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에 열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 국민의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기로 합의했는데, 여당 일각에서 반대가 나온 겁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법상으로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건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 놓고 또 사소한 핑계들을 내세우면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한때 협상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여야는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되 마약 관련 부서에 한해 증인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찬성 220표, 반대 13표, 기권 21표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예산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는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맹탕 조사'에 그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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