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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과속·과적 감소? 사고 되레 증가? 안전운임제 쟁점은

입력 2022-11-24 20:10 수정 2022-11-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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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어제(23일)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실제로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에 도움을 줬는지를 놓고 정부와 노조의 해석이 갈리는데요, 정인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자료를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고가 2019년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줄었고 2021년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조사이고요.

2021년은 경찰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론조사로 치면 조사기관이 다른 두 조사를 이어붙여서 추이를 말하는 거라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노조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노조도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경찰청 자료인데, 이렇게 사고 건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운임제 대상을 포함한 화물차 전체를 말한거라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과속이나 과적 부담도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자]

정부 자료에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과적 단속 건수가 1.3% 줄었다고 나옵니다.

다만, 과속 단속은 1.8% 늘어난 것으로 나왔고요, 화물연대측이 낸 자료를 보면 노동자 4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과적이나 과속을 해봤다는 응답이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조금씩 숫자가 좀 다른데, 이것만으로 안전운임제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기자]

설명해드린 것 처럼 일단 양측이 내놓는 숫자들이 다 조금씩 정확하지 않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 교수 : (교통사고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요. 운전자 요인만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긴 어렵거든요.]

서로 더 빨리, 더 많이 만나서 제대로 된 조사에 합의하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부정확한 자료를 내밀면서 서로 맞다고만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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