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흘 전(19일) 새벽 뇌물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12시에는 '대장동팀' 핵심인 김만배 씨가 석방됩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처럼 '폭로전'을 벌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말을 아낄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김만배의 입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오후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과연 합당한지 그때와는 다른 재판부에게 판단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 실장 측을 비롯한 민주당,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정치보복', '야당 파괴'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에 경고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정적 제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검찰과 정 실장 측은 지난 18일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그야말로 '피 튀기게' 겨뤘습니다. 검찰은 100장 넘는 PPT 자료를, 정 실장 측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영장 심사가 8시간 10분이나 진행됐습니다. 사상 '최장'으로 기록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2017년 '8시간 42분' 기록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이 모든 혐의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몰아가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검찰은 이것 말고도 정 실장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9일 정 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 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된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묶음.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PC에서 9월 27일 이전 자료가 대량 삭제되거나, 10월 24일 PC가 새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이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내일 오후 나올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에 따라 양측의 희비도 엇갈리겠죠.
그리고 오늘 밤 12시, 앞으로 7시간 뒤면 일명 '대장동팀'의 맏형 김만배 씨가 석방됩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와 지난해 11월 22일 함께 구속 기소됐는데요. 김씨가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늦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먼저 풀려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폭탄 발언들 쏟아냈죠.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 "김씨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줘야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엇보다도 확인하고 싶은 부분, 바로 '천화동인 1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그분'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10월 14일) : {그분은 대체 누구예요?} 그분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검찰 조사 받고 다음날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럼?} 그분 없어요. {없어요?} 예예.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제 건데 어떻게 그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천화동인 1호 지분, 내 것이다" 이 말이 논란이 되자 김씨는 아예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말을 다시 한번 더 바꿨는데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11월 3일) :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2일) :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네, 이런 얘길 들었는데 그런 얘길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은 거죠?} 네네.]
남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더니, 1년 뒤에 그 윗선인 정진상-김용, 두 사람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들어간 내용이었는데요. '저수지'라는 표현이 화제였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0일) : 검찰은 대장동 수익을 놓고 김만배 씨가 '지분이 30% 정도 되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고,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란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위례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수익금 일부를 이 대표의 시장 재선과 대선에 쓰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진술대로 정말 2013년부터 작년까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여러 차례 건넸는지도 김씨가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이 돈 역시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배달이 됐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묘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면 출처: 데일리안 / 지난달 28일) :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 지분이 있다는 식의…} 그건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하지만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씨,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이 있었던 그제 재판 중간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고요. 또 재판을 마친 뒤에는 남 변호사에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처럼 1년 전 발언 뒤집을 경우 소위 '대장동 판'에 핵폭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회장님", 즉 대장동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0일) :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김만배의 입. 유동규의 입, 남욱의 입보다 김만배의 입이 상당히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열쇠다.} 예, 더 윗단, 혹은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모두가 주목하는 '김만배의 입'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오후 여기에 대해 미리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유 전 본부장,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대장동 수익 배분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분'의 최종 종착지, 이 대표 본인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연내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민주당 비명계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당 대응의 차원은 부적절하다"에서 시작한 비판은 "김용-정진상의 당직을 정리하라"를 거쳐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왔습니다. 친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사건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보복적, 또는 정치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을 하겠습니까? 이미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자타공인 측근들이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무언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죠. 일단 정치적 동지가 또 구속이 됐고 탄압을 받고 있고 이건 야당탄압이고 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극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기 싫어서겠죠.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민주당은 그중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침묵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그럴수록 당 분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네요. {대표님, 사법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진상 실장의 유동규 증거 인멸 정황 보고받으셨나요, 혹시?} …]
두 번째 픽은 <
'릴레이' 파업 > 입니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했습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오남준/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 끝없는 자본의 욕심, 정부·여당의 계약 시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한, 42만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벼랑 끝 화물 노동자들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끝장 투쟁을,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막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습니다.]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 화물 운송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밤샘 이동 같은 과로를 하거나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제도라 연말에 없어지는데요. 화물연대는 6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와의 협상, 막판에 가까스로 타결됐습니다.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6월 14일) :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다섯 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 그리고 국회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은 선언하자 급하게 '3년 연장안'을 내놓았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그리고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정부 여당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동계의 본격적인 겨울 투쟁, '동투'도 예정돼 있습니다.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뒤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 '셧다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대~한민국! > 입니다. 내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 붉은 물결이 돌아옵니다. 서울시가 '붉은악마'의 거리 응원를 승인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종로구청에 내세운 조건을 잘 이행해달라고 했는데요. 붉은악마 측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호태/붉은악마 서울지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1일) :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안전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도 사건·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게끔.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그리고 앞섰던 참사도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이런 대규모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위로를 하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서울시와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270여명을 투입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요. 경찰도 현장에 약 600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그밖에도 전국 12곳에서 거리응원이 펼쳐지는데요. 응원 나가시는 정회원분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은 <
말폭탄 > 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말폭탄' 담화문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을 규탄한 것인데요. "위험성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훈련 등을 거론한 것이죠. 미국 유엔 대표부는 이 훈련은 '방어 연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중국, 러시아에 막힌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국가의 장외 '공동성명'을 놓고도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맹비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비닐봉투 OUT > 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은 물론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요. 다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단속 및 과태료를 유예한다고 해서 '1회용품 규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겠죠.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