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소방노조 "이상민 압수수색해야"

입력 2022-11-23 19: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제가 정치부회의 시작하자마자 속보를 전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조금 전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 뒤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야 되겠죠.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어제) :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엄마, 아빠가 너를 보내줘야만 네가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보내주려고 한다.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모두 버리고 힘내서 잘 가거라. 엄마, 아빠도 힘낼게.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떠난 아이에 대한 마음부터, 그 시간 국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울분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오늘 국회 차원에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고 조건부를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겁니다. 며칠 전 유가족들을 직접 만났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유가족에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약속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유가족들은 아들, 딸들의 영정을 들고 와서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유가족들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만일, 예산 처리 시점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리 큰 차이 나지 않는다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민의힘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백수십 명이 압사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하기까지, 난관이 많았는데요. 오늘 하루 내내 국정조사 시기를 며칠로 할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 내용을 위임했습니다. 민주당에 '많이 양보하지 말라,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마라'라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에 끌려가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 일종의 협상지침이랄까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최대한 짧게 해야 정쟁의 소지가 적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는데요.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내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태의 경우 21일간 비교적 짧게 진행이 됐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비견됐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31일,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90일간 진행됐는데요. 마지막 국정조사인 국정농단 사태의 경우 60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국정조사 대상도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세간에 떠돌고 있는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마약범죄 단속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제출을 못 했다든지 이 사건·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은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경호처는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 관리센터 등은 포함이 됐습니다. 핵심은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일듯 합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성역 없이 조사를 하라는 건데, 출발을 할 때 전제조건을 달면 되겠습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을 지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도 꼼꼼하게 하겠단 입장인데요. 지금 예산안 심사 중인 여야,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

다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유가족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과 소통하고 있는 유가족은 38명의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한 어머니는 사망위치는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이라고 적힌 사망진단서를 들고왔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를 모르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정확한 사인도, 죽은 시간과 장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떠나보내란 말이냐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어제) : 저는 아들 떠난 후 지금도 방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거 같아 차마 밤 전등을 끌 수가 없이 밤을 지새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는 아이의 유골을 들고 봉안당에 갔다가 나이 든 사람들과 두는 게 마음이 아파서 다시 집으로 들고왔다고 했는데요. 합동 봉안당이나 추모비라도 의논해보고 싶었지만, 다른 유가족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어제) :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이라도 됩니까?]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 등 정부를 향한 6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의견을 모으는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소방 관계자 9명을 추가 입건해 총 1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전 용산 경찰서 112 상황실장,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을 추가로 입건하고 오늘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요. 참사 당일 골든타임, 사고 발생 112 신고 45분 뒤인 오후 11시로 보고, 용산소방서 현장팀장 등의 현장 대응을 문제 삼은 겁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태원 역장도 입건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책임자'라고 할만 한가, 국민 눈높이엔 미달하는 듯합니다. 경찰과 소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엔, 그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는 오늘 특수본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등 이 장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장관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행안부 장관은 사퇴를 해서 정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 사퇴하고 이 참사에 대해서 수용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 재난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의 첫 번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번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 노조는, 당일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뿐 아니라, 당일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해서 그래서 경비적인 부분에 소요됐던 경찰 병력으로 사태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느냐. 제대로 정책을 수행했더라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집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법조인 출신인 이 장관, 경찰과 소방 실무는 잘 모른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 장관이 경찰 조직을 현장과 분리시키고 경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뿐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현장 업무로부터 인사권을 분리해 가 버린 겁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한자를 보고 인사권한자에 따른 경직된 그런 경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상황, 조금 앞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권에선 전면적인 변화와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실 개편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각도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쇄신이 필요하다. 당정대의 혁신과 쇄신, 이거를 연말에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용산서장, 상황반장, 용산소방서장, 이거 가지고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크게 나가라. 진정 어린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총리 등 내각 사퇴, 대통령실장 사퇴 등 조직개편을 하고 이상민 장관 등 감옥 보내야 된다.]

다정회 방송 직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조사 특위 회의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압수수색" >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