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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조사 불발…검찰 수사, 문 전 대통령 향할까

입력 2022-1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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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인물이죠. 피살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걸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윗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권 여러 뉴스들,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화제가 된 소식을 정치 IN 해시태그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문재인 향할까, #친윤 세력화, #최강욱 불송치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는 < #문재인 향할까 >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이 두 차례의 청와대 긴급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는데요.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7일) :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예정됐던 검찰 조사가 갑자기 불발된 건데요. 서 전 실장 측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이후 "소환조사 때에도 입장을 밝히는 약식회견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사전에 언론을 통해 일정이 공개되면서 불발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서해 피격'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자진 월북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경 간부들로부터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따라서 '최종 승인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0일) :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 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사이 3시간 이후에 이 씨가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3시간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해야지요? 검토해야지요?]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20일) :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또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 #친윤 세력화 > 입니다. 친윤계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공부모임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가 '국민생각'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매체와 이름이 같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출범하기도 전인 이 공부모임에 가입 의사를 밝힌 의원들만 6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민들레'는 출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 차례 진통을 겪었는데요.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철규, 이용호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에 '친윤 세력화 논란'을 부른 겁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면서 비판하고, 또 다른 윤핵관이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도 이를 반대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6월 10일) :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맞고,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결국 출범을 주도했던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고, 이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제기 사태와 국정감사 등으로 공식출범이 미뤄졌는데요.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 의원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세력화'했다는 시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차기 당권주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17일) : 저는 오히려 많은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당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건강한 당을 위해서 좋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민주당은 '어대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것과는 반대로 정말 치열하게 어느 정도 노선도 다르고 각자의 장점도 있고 또 각자의 단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원들의 치열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인사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인 '새로운 미래혁신24'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초청돼 강연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은 아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반면, 연일 야권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인데요. 두 사람 모두 친윤계라는 점에서 새로운 연대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친윤계 당권주자들의 교통정리가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7일) : {차기 당권 도전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룰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심판이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지금 당권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편, 내년 3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에 맞춰 친윤계는 '3월 전대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시도되고 있단 보도가 떠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아닌, 당원투표 90%, 여론조사 10%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을 '솎아내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가짜뉴스라며 '룰 개정'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음성대역) : 이럴 거면 당명도 바꾸시죠. '극소수국민의힘', 또는 '당원의힘' 어떤가요? 정당보조금도 10%만 받고요.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룰은 국민여론 비중이 각 80%, 70%, 50%였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1일) :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건 자칫하면 가짜뉴스 만들기에 이용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에요. 제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어서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무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룰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민심과 당심의 엇갈린 선택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뜬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지지도가 낮지만, 중도보수 층에서 높은 지지도를 받고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동남아 순방 일정에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유승민/전 의원(지난 19일 / 음성대역) : 행사장을 걸어 나오며 별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이 말이 졸지에 '국가 안보의 핵심축, 대통령의 헌법 수호, 국민들의 안전 보장'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둔갑했습니다.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친윤 그룹도 이런 유 전 의원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거센 수위의 발언으로 강경 행보에 나선 김기현 의원도 말을 더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음성대역) : 정치인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 전 의원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 의혹과 국회 전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승전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권 측이 없는 일도 있다고 우기고 조작해대는 마당에 그 야권에 편승해 돌팔매를 던져댄다면 당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동안 '2선 후퇴'를 선언했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대야 공세를 높이는 등 점차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예산안 심사 등, 매 사안마다 윤핵관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만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의 행보'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 #최강욱 불송치 > 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6월 21일) : '쌍디귿'이냐, '쌍지읒'이냐. 정치권에 때아닌 '구개음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었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00이' 발언 논란! 성희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김남국 의원으로 특정하고,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당원자격 6개월 정지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임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6월 20일) :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도 직접 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8월에 재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 의원 측이 재심에 대한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이후 10월에 다시 진행하려 했지만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추후 재심 날짜를 잡을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진 모르겠지만, 당시 징계를 놓고도 부족하다고 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6월 21일 / 음성대역) :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치 IN 해시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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