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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더 늘어"…뿔난 1주택자들

입력 2022-11-21 20:32 수정 2022-11-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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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2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보냈습니다. 122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올 초 기준으로 올라서 오히려 종부세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늘부터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동시에 홈페이지에서도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울 강동·마포 등을 중심으로 집 한 채인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상배/서울 대흥동 1주택자 : 돈은 어디서 나올 데는 없고 (세금은) 내야 되고. 오죽했으면 급매물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올 들어 집값이 몇억원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초에 정하는데, 정작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나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김모 씨/서울 고덕동 1주택자 : 실거래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도 나라에서 떨어트려야 된다. 실거래가가 내렸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내려서 종부세를 내게 해야…]

김씨는 지난해보다 약 20만원 더 많은 51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오른 집은 종부세 대상 하한선인 공시가격 11억원부터 15억원 사이에서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종부세 부담이 줄었지만, 세율이 낮은 구간에선 늘어난 집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22만명 가운데 1주택자는 23만명입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전체 대상자는 4배로, 1주택자는 6배로 늘었습니다.

불만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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