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유족들한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정말 가슴에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최성범/용산소방서장 : {당시 소방 대응 발령 2단계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조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특수본은 두 사람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캐물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뒤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서울경찰청장에게도 31분 뒤에 보고하는 등 1차 책임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앞서 이 전 서장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6일) :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6일) :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재차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청장님이 두 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는 앞서 '용산경찰서가 교통 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서울경찰청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서울 특수본 또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인했지만 지시가 서울경찰청에 정식 보고로 이어진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 직원들 중 기동대 요청과 관련한 지시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와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수사 결과, 만약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된다면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죠. 이후 용산서 주변 설렁탕집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과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6일) : 제가 대략적인 어떤 위급상황을 파악한 게 23시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23시 10분경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파출소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확한 어떤 위급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어떤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 지금 이 서장께서 그 설렁탕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현장에 가서 교통통제만 했어도 이 골목길 안팎의 인파가 압력을 덜어줄 수 있었다, 그랬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6일) :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인근 112신고 증가에 대비해, 야간 근무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근무한 용산서 직원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출근한 용산서 직원은 83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22일의 78명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정작, 참사 전날까지 평일에는 참사 당일의 서너 배에 달하는 293명에서 312명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청과 용산서 모두 많은 인파를 예측하고도 턱없이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인데요. 전문가들이 '군중 통제의 부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며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만큼 '사전 대응 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JTBC '뉴스특보' / 지난달 31일) :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군중이 들어차서 제대로 호흡 자체를 못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군중 관리, 군중 통제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당히 불행하게도 경사진 물리적 구조가 짧은 시간 안에 154명의 사망자를 야기시켰던, 또 원인이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닌가…]
오늘 경찰에 출석한 또 하나의 인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죠. 참사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뒤늦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현장에서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최성범/용산소방서장 (지난달 30일) : 네, 서울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입니다.]
그런 만큼, 최성범 서장의 피의자 입건 소식에 소방 내부에서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주형/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지난 9일) : (쉬는 날에도) 초저녁부터 나오셔가지고 누구나 그 자리에 사실 가더라도 그 정도의 대응을 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대응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하지만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작성한 '핼러윈 데이 소방 안전대책' 자료를 토대로 현장 근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인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순찰조 3명과 함께 '해밀톤호텔 앞'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 서장은 현장에서 180m 정도 떨어진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머물렀고 참사 발생 50분 뒤 오후 11시 5분쯤에 첫 무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 서장이 119안전센터를 현장지휘소처럼 썼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특수본은 상황실을 지키지 않았던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처럼, 지정 근무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성범/용산소방서장 (지난 11일) : 먼저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유가족들 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행안부가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6일) :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받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활용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장관은 그 사실을 몰랐던 셈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즉각 비판하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상민 장관은 명단 보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숨기려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 간에 서로 아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 유족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까? 단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리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분노한 국민의 명령을 더 늦기 전에 수용하길 바랍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유족 동의하에 이름 공개'가 패륜이면, 세월호 참사 때도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패륜 정권입니까? 더 이상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족 명단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진짜 유가족 이름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거짓말했다면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내일 참사 희생자 34명의 유가족들이, 심경과 요구사항 등을 밝히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이후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진행된 민변과 유가족들의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유가족 간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불거진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과 요구사항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의 마감일인데요. 야3당이 의견서를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데드라인을 다시금 못 박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결국 국민의힘이 월요일(21일), 화요일(22일) 중으로는 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낼지 말지, 그리고 조사 계획서에 본인들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시안이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통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 {그럼 특위 명단도 결국 안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일방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 IMF 환란 이후에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했던 것이고, 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정조사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방금 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국정조사 관련한 협상을 벌였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자리로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각 상임위는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대한 반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일) :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곧 여야의 '삭감 전쟁'으로 번졌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4천억 가량이나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태도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내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모레 23일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음날인 12월 1일부터는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만일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경우, 올해 예산이 내년에 적용되는 이른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합의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중고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의 예산안 샅바 싸움이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극적으로 마무리될지, 다정회에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줌인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태원 참사' 1차 조사 마무리…'국정조사·예산안' 여야 강대강 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