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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앵커]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책임보다는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제상 행안부 장관 산하인 소방공무원들은 오늘(14일)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고진영 공무원노동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두 가지 혐의를 뒀습니다. 첫째로 이상민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본 근거가 뭐였습니까?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직무유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로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10.29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연의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참사가 아닌 해마다 해 왔던 행사 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돼 왔던, 안전관리 돼 왔던 행사가 이번에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의 대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안전관리 예방적인 측면이 이번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예방적인 측면을 총괄·책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에도 재난안전관리법의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총괄 책임과 조정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에 참사를 처음으로 인지한 시각이 11시 20분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시 소방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소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입건,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우리가 고발장을 낸 이유도 예방적인 부분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렸지만 이상민 장관은 '폼 나게'라는 발언으로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를 수습하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읽히는데 이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가 오염되거나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푸는데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철저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