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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라" 이상민 장관 탄핵론…윤 대통령은 어깨 '툭'

입력 2022-11-11 18:32 수정 2022-11-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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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도, 대책회의도, 종합상황실 운영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 아랫단위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 드러난 '거짓말' >

[박희영/용산구청장 (지난 7일) :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의 책임'도 톡톡히 져야할 듯합니다. 앞서, 참사 당일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유. 경남 의령군 축제 때문이라고 밝혔었죠?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7일) :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박희영/용산구청장 (지난 7일) : 10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거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구청장의 거짓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8시 20분에 '퀴논길'을 순찰했다고 주장했었죠. 용산구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며 거리 상황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일 동선을 수사하고 나서자, 말을 싹 바꿨습니다. 용산구청이 아닌, 앤틱가구 거리에서 내려 곧장 집으로 향했다고 말입니다.

박 구청장은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역시나 '퀴논길'에 나가 살펴봤다고도 했는데요.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구청장 자택 인근의 CCTV 영상, 8시 22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외에는 찍힌 게 없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당시 경황이 없었고, 참사 트라우마에 헷갈렸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사전에 기획된 거짓말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죠. 박 구청장의 거짓 해명, 또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이 참사 다음날 배포한 보도자료, 박 구청장이 밤 10시 50분경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박 구청장이 모습을 보인 건, 11시 2분이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JTBC '뉴스룸' / 어제) : 저 구청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던 듯, 구조에 바쁜 소방 대원을 붙잡고 피해 규모를 묻기도 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JTBC '뉴스룸' / 어제) :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몇 분이에요? 모두 몇 분이에요? {30명가량…}]

박 구청장이 마치 일반인처럼 질문을 던지던 이 시각, 용산구청 보도자료에는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했어야 할 박 구청장은 11시 26분에도 참사 현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JTBC '뉴스룸' / 어제) : 이런 거 찍지 마세요. 그만하시라고.]

비상대책회의, 열긴 했던 걸까요? 박 구청장이 불참한 회의, 이 뿐만이 아니죠.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과 이튿날 새벽까지 모두 6차례 개최한 상황판단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용산구청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운영했다는 종합상황실, 이 역시 상황실이 아니라 당직실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죠. 모두 8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3명의 인원이 늘긴 했지만, 소음과 민원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종합상황실이든, 당직실이든 상황 대처만 잘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당직을 선 사람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10시 29분, 소방에서 사고 통보를 받았지만 관계기관에 전파조차 하지 않았죠. 비상연락망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밤 10시 53분에 재난 문자를 보내라, 서울시와 용산구에 지시를 내렸지만, 용산구청이 문자를 보낸 건 78분 뒤였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20분 안'에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용산구 당직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체적 부실대응을 거짓말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과연 '트라우마'라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박 구청장, 조금 전 출국금지가 내려졌죠. 경찰에 입건된 박 구청장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 "책임져라" 이상민 '탄핵론'…윤 대통령은 어깨 '툭' >

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소방청장까지 입건한 특별수사본부. 이미 루머로 판명이 된 '각시탈'을 쓴 인원들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했죠. 결국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는데요. 특수본은 "명확한 참사 경위 규명을 위해 촘촘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의 촘촘한 수사, 일선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했던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는데요. 의혹을 받은 용산서 전 정보계장은 규정대로 72시간이 지나 삭제한 것 뿐이다,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망, 어찌된 일인지, 유독 윗선에겐 성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행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죠? 행안부를 대상으론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유시민/작가 (MBC '2시 뉴스외전' / 어제) :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수습했던 소방관 간부들을, 119 간부들을 입건한다든가. 그다음에 경찰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든가. 뇌가 작동을 안 해서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건데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무지성이라고 말해야죠.]

설마 이상민 장관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불과 넉달 전만 해도, 경찰 수사권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강한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말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7월 15일) :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선 법적 책임은 차지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든지 경찰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든지 그건 정말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처장관은 사실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법적 책임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국민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 책임론에 수습이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8일) : 물러난다고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때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당시 해수부 장관의 생각은 대통령실과 달랐습니다. 이주영 전 장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수습의 임무가 세월호 당시에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에서 희생자들을, 그 시신들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 그런데 이제 이태원 사고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마무리된 거죠. 뭐 순서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시일이, 시간이 지체되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그 기회를 일실할 수가 있다…]

사고 수습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다, 민심을 수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의 명운. 결국 키를 쥔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 하나 방어도 못하느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이 나서 "이태원 참사로 사퇴 압박을 받은 이상민 장관을 왜 당이 지켜주지 않느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장관, 오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배웅을 나갔죠. 이 장관이 다가와 목례를 하자, 윤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 장관 감싸기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일, 야당이 해임건의나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상민 장관이 이런 식으로 버티고 또 대통령께서도 끝내 감싸고. 정무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흘려내는데. 이런 참사를 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플레이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 강력히 검토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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