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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조두순, 박병화…성범죄자 출소 '반복되는 논란'

입력 2022-11-10 20:36 수정 2022-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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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과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우리 동네에서는 살지 말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고는 하죠.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텐데요.

그럼 한편으로는 형기를 다 마친 전과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건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볼 부분들을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줄줄이 걸린 현수막이 먼저 보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이곳 원룸촌에 살게 된 뒤로 붙은 것들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9일째인데요.

박병화는 건물 주인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근처 주민들은 이사까지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 : (박병화가) 입주하기 전날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모르고. 그래서 혼자선 밖에 못 가고.]

저녁이 되자 박병화가 살고 있는 골목도 어두워졌습니다.

골목 맞은편에는 이렇게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고요.

특별치안센터 역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하고 원룸 건물 앞도 지킵니다.

박병화 집 근처엔 대학교가 있는데,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자취방을 빼고 통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학교 재학생 : 자취하는 언니나 친구들 있으면 '조심해라' 막 이러고, 어떤 분은 '(호신용) 스프레이 산다'.]

[대학교 강사 : (집을) 새로 구해주면 좋겠어요. 여학생들이 사는 캠퍼스 근처 말고요.]

결국 원룸 주인은 지난 7일 박병화를 내보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조두순이 사는 집 바로 앞엔 이렇게 특별치안센터 초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초소 옆으로 와보면 비상벨이 있는데요.

이 벨을 누르면 바로 방범관제센터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 누가 여기로 이사도 안 와들. 방이 안 나가, 방이.]

[인근 주민 : 저녁에 집에 있어도 아이들 노는 소리가 자주 들렸었는데, 현저하게 줄어든 느낌.]

CCTV가 늘어났고 경찰도 자주 보입니다.

[인근 주민 :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니까 든든한 맛은 있더라고, 그나마.]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전자발찌 착용, 심야 외출 금지 같은 제한이 풀린다는 사실은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 : 그건 몰랐어요. (제한이) 사라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인근 주민 : 그러면 저희도 이사 가겠죠. 아무래도 (아이가) 딸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일정 기간동안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도 있어 조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친사회적인 치료시설이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박인숙/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더 많은 형을 줘서, 더 많이 수용한다고 그 몇 년 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진 않거든요. 전문가를 양성해서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 전엔 조두순, 올해는 박병화. 이런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올 때마다 똑같은 반발과 논란이 반복될 겁니다.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VJ : 최효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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