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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냐 '참사'냐…용어 사용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22-11-08 19:43 수정 2022-11-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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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고'냐 '참사'냐 용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놓고 사사건건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참사 대 사고 >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래 지난 3일로 잡았지만,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해 오늘로 미뤄졌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수차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밝히셨듯이 우리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르게 '참사'라는 단어 쓴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도, 또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그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주호영/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커다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어제) :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김대기 실장도 오늘 단어 사용 신경 쓰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문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 문제 삼아서 "문건 고쳐와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이어갔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요업무 현황 추진계획 당면 현황에 보면은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애도한다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첫 장에 나오는 이거를 아직도 '사고'로 표현하고 또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역시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국감장에서도 같은 논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합동 분향소를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기한 데 대해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은 이미 '참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왜곡한다며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행안부가 '사고'라는 단어만 쓰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야기됐습니다. 논란을 자초한 행안부는 여전히 '사고'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이 부분 정리해달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어제) :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지금 상황대로 자유롭게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어로 정쟁을 삼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등이 '사고'라고 적어내려깄던 글들 찾아왔습니다. 또 여야 간의 첨예한 이슈인 천안함 사건 때와도 비교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고라고 하시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돌아가서 2010년 3월 26일날,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런 논쟁을 안 삼았습니까.]

김미애 의원, 변호사 출신이죠. 역시나 율사 출신인 주호영 위원장은 법률상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면서 여야 논쟁 정리하려 했고요. 김대기 실장에게 여기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다시 한번 줬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그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처음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제 인사 말씀에는 분명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아 이태원, 이태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사'냐 '사고'냐, 주로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순서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에도 참사 책임이 있다는 야권 주장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우선 한남동 관저 경호 인력 문제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참사 당일만 해도 대통령 부부 이사 전인데, 왜 '빈집'을 지키는 데 200명이나 투입했느냐는 비판했죠. 그만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인력,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유언비어'로 규정하면서 질문 던집니다. 

[전봉민/국민의힘 의원 : 경호처 인력을 배치 때문에 이 참사가 더 커졌다라는 유언비어가 있죠,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 : 자세한 인원 현황을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훨씬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고, 경호 인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은 유사한 규모로 그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한 게 맞느냐는 의심을 내놓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길래 대규모 압사가 일어나느냐,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발언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참사 당일 밤에 대통령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 세월호 참사 때와 비슷한 지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80년대 신군부 시절에도 비유해서, 국감장이 잠시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그거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예, 좀 그렇죠.]

두 번째 픽은 이어서 < 사과와 문책 >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강조한 것,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사과"도 있지만, "엄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그대로 실린 부분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어제) :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 비공개 부분도 이례적으로 글과 영상으로 모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 등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어제) :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도가 미비했다", 이 부분은 이 장관을 겨냥한 것이지만요. 총 1만자의 질책, 경찰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한놈만 패는 것인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모두발언 메시지에 뒤이어 나온 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 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에게 촉구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여기에 가능성은 아주 살짝만 열어둔 채 어제 이미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진 재난안전관리체제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형식이 적어도 대국민 담화와 같은 마땅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장님께서 대국민 담화와 같은 형식을 갖춘 대통령의 사과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자꾸 이제 공식적 사과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쭉 여태까지 대통령 말씀하신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비통하고 슬픔의 그래서 대국민 11월 7일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원인 조사라도 좀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다시 좀 보시죠.]

하지만 어제 공식 사과, 그리고 앞선 공개 사과 모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지적, 나옵니다. 대립각 세우고 있는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국문과 교수의 분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 (지난 5일) :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지영/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그러니까 '뭐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면 사실은 그거를 왜 다음날, 그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참사 당일에.} 예. 이게 사과라면 왜 그렇게 빨리하지 않았을까.]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뜨거운 쟁점,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국정 전면 쇄신, 즉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죠. 국감에서는 우선 이상민 장관까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그리고 한총련 사태로 인하여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들이 사퇴를 한 사례도 있고요. 행안부 장관은 사전 계획도 수립 안 했고 사후 조치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했고 수많은 잘못된 발언으로 국민들께 고통을 준 분이에요.]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예전에 성수대교나 그럴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그다음에 즉시 또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장관 바꾸고 경찰청장 바꾸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분들을 먼저 물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그분들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당장 급한 건 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김 실장은 대통령의 재신임 의중, 이 장관에 전달한 바 없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은 비슷한 시각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사의 요청에 대한 질문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이 장관, '선 수습 후 문책'만큼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아직까지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고 뒷수습, 그다음에 다시는 이와(이태원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다라는 재발 방지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실장은 오늘 이 장관 말고도 다른 고위 관계자들의 사의 표명, 그리고 문책설에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있죠. 이 장관을 이른바 '내어줄' 경우 그 위로 한덕수 총리, 또 윤 대통령까지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라는 변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운영진들과 함께 3, 4, 5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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