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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주로 50만가구 공급…'미혼 특공' 역차별 반발도

입력 2022-10-26 20:26 수정 2022-10-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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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을 중심으로 집없는 이들을 위해서 새집 50만가구를 짓겠다는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결혼한 청년에게만 새아파트에 들어갈 우선권을 줬는데, 앞으로는 미혼 청년에게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선 역차별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양 물량은 모두 50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70% 가량인 34만 가구는 청년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10%가 미혼 청년 몫이 되는 겁니다.

이혼해서 혼자살고 있는 '싱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집값의 70%까지, 연 3%를 넘지 않는 낮은 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줍니다.

그간 부양가족이 많고 집없는 기간이 길어야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던 청약 방식도 바뀝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엔 전체 입주권의 60%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 또한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바꿨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발표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소진/서울 행당동 : 주택청약 넣으면서도 그냥 좋아서 넣는 거라고 했는데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원/대구 달성군 : 저희도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역차별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년까지 초기 물량은 7만6천여 가구, 그런데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3300가구에 그쳐서 공급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전월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이정회 / 취재지원 : 명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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