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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진화 나섰지만…'돈맥경화' 불안 키운 김진태 책임론

입력 2022-10-24 20:28 수정 2022-10-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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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고랜드 사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장에서 돈이 안 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금 경색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죠. 오늘(24일) 입장을 냈죠?

[기자]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한 달 전,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지자체도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은 건데요.

이후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줄이 막혔다는 아우성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강원도를 넘어서 현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냈다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시장의 돈줄이 막힌 게 김 지사의 발언 탓만은 아닌데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리한 사업을 벌인 전임 지사,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김 지사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 지사의 결정이 신중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봤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까지 안 팔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아닙니까?

[기자]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시장의 자금 경색은 올 6월부터 경고등이 켜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금리는 급격히 오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다 보니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이자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지난주부터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것이란 확인 안 된 찌라시가 돌고, 대통령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자 그제서야 지원책을 내놨다는 것이죠.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런 점들을 지적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생각했던대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일단 대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걸로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안정이 될까요?

[기자]

안심하긴 이릅니다.

물가와 환율 때문에 금리를 당장 내려 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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