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말, 진보와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외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통합진보당 세력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성난 목소리를 낸 거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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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진당' 소환 "이적단체, 법적 책임" 안민석 "평범한 시민 성난 목소리"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이 두쪽으로 갈라졌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vs 이재명 대표 구속, 상반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펴졌습니다.
[김민웅/전 경희대 교수 (유튜브 '서울의소리' / 지난 22일) :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퇴진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탄핵조차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 적폐 일당들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입니다.]
[전광훈/목사 (시사포커스TV / 지난 22일) : 이제 모든 세력들이 계층과 관계없이 광화문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집권한 지 반년도 안 돼 터져나온 정권 퇴진 요구,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집회가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한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강제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을 소환한 겁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현재 25살의 최모 씨이고, 최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사회를 본 김지선은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민중당은 통진당의 적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당일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는데, 이 단체는 통진당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교조'도 양념처럼 추가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교조 소속의 현직 교사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자격정지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교사라고 합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순수한 아이들을 못된 선동으로 오염시켜 전위대로 쓰려는 못된 자들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아 제2의 광우병 선동을 획책하는 위장 교사와 선동가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국가 전복세력이라며 법적 책임까지 거론했는데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집회의 자유, 시민의 언론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선전전을 펼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으로 해산당한 이적 단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와 묘한 공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22일) : 지금 한국에 있는 주사파 대장들 잘 들어! 제발 어리석은 여러분, 저쪽 편에 있는 여러분, 빨리 우리 쪽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우리 광화문 세력은 이제 한 달 안에 여기 1천만명이 모일 텐데, 반드시 당신들을 우리 손으로 처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집회엔 민주당 강성 의원들 일부도 참석을 했죠. 안민석 의원은 여권의 '딱지' 붙이기에, 평범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일 뿐이다, 반박을 했는데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반정부 집회, 불온한 집회로 규정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열받아서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광장에 모인 숫자, 10만명은 된다는 겁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경찰은 2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곱하기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10만 넘는 화난 군중들이 참 평화롭고 또 즐기면서 집회를 하는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3만 3천명이 모였다고 하죠. 추최 측에선 적어도 15만명은 모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 추산 곱하기 5가 '국룰'인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 탄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집회를 점점 불법집회로 몰아가면서 시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포를 쏘면 제가 먼저 맞겠다.]
그래서일까요? '내란 선동'이란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집회에서 외친 구호 두 가지, "김건희 특검하라", 그리고 "윤석열 퇴진하라"였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이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항이죠.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그저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뿐이란 겁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퇴진 요구야,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태극기 부대로부터 퇴진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정치적인 주장인 것이죠.]
사실 태극기집회에선 퇴진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탄핵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광훈/목사 (2019년 10월 3일) :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다만, 탄핵이 아닌 퇴진 요구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는 건 경우가 다르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광장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책임 있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역풍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실 300명 국회의원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 김용민 의원이, 몇 사람들이 개인 의견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 의원, 이미 터져버린 입을 닫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 시스템 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역풍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그 역풍 고려하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정권도 빼앗겼고 국민적 역풍을 우리가 오히려 맞았다…]
과연 역풍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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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나비 날갯짓이 태풍"…김진태에 '레고랜드 사태' 경고 >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을 뒤흔들었죠? 레고랜드 건설을 맡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2050억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근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빚을 갚아주는 대신 회생절차를 밟겠다고 밝히자, 투자기관들이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최배근/건국대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진태 지사가 이 정부가 들어선 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부채 축소하겠다. {최문순 지사가 사업 잘못한 건데? 내가 갚을 수 없지.} 소위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채권, 채무도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야.]
[권혁중/경제평론가 (JTBC '아침 &') : 시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마저도 이게 돈이 안 돌게 되면 회사채는 그러면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원도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 금이 가버렸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냉각돼 있는 상태죠. 건설사나 증권사가 발급한 채권은 믿을 수 있느냐? 불신의 도미노가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권혁중/경제평론가 (JTBC '아침 &') : 지방정부가 보증했던 채권마저도 이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증권사들 이런 것들의 채권이 부실해질 수 있고 부도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채권시장에 돈 줄이 막히자, 뒤늦게 강원도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미 번질대로 번진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0조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풀겠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신속한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만해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돌렸는데요.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음성대역) :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시장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우너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입니다.]
레고랜드의 경영 상황, 썩 좋지 못하죠. 최문순 전 지사가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민건홍/당시 엘엘개발(레고랜드 개발회사) 대표 (2015년 1월 5일) : 10년간 약 5조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약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김기홍/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 지난 19일) : 채용 현황 보면 전 지사께서는 '9008개 일자리, 정규직 1000개' 이러는데 지금 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도민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처참히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 전 지사 못지 않게, 레고랜드 건립에 앞장섰던 게 김진태 지사입니다. 레고랜드 일자리 1만개 창출, 김 지사도 같은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김진태/당시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후보 (G1방송 / 2016년 4월 4일) : 레고랜드를 반드시 정상 개장하고 샹젤리제 거리를 조성해서 구도심 도보 관광거리를 만들 거고요. 첨단산업도시를 위해서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계속 유치하겠습니다.]
다만, 레고랜드 부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나와 사업이 꽤나 지체가 됐죠.
[김진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1월 12일) : 한강 상류 지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개발 제한되고 맨날 양보만 하다가 이제는 3천년 전 조상들한테까지 또 양보할 뻔했어요.]
[최문순/당시 강원지사 (YTN '시사 안드로메다' / 2018년 1월) : {레고랜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년 동안 조성만 하고 삽도 아직 못 떴다고 하는데.} 옛날에 선사시대에 학자들 말씀은 서울이었답니다. 그래서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처음에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깐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김 지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레고랜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요. 사업 지연의 책임을 지라며 최 전 지사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 2050억원을 문제 삼은 것도 이 때입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정쟁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켰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금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서라면 경제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태도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은 마냥 김 지사를 감싸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끔한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