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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사업 감사 명목으로 10만명 건보내역 받아갔다

입력 2022-10-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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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등에 공직자 7천여명의 철도 이용내역을 요구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만여명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받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한다는 이유였는데 피부양자, 그러니까 민간인의 정보까지 가져갔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만 여명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사업장명 등을 수집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은행 같은 기관 종사자, 탈원전·태양광 사업을 추진중인 지방군청과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 내역도 함께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이유로 민간인인 가족들의 개인 정보까지 가져간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중인 사안이라 해당 자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 가입 이력과 직장 근무지까지 수집하는 쌍끌이식 자료 수집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건강보험공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공항공사, 인천시 공무원 등과 출자기관의 임직원의 음주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전방위 감사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앞서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등에 공직자 7천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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