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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김건희' 회전목마 국감…여야 극한 충돌 예고

입력 2022-10-17 18:29 수정 2022-10-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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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국정감사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느 상임위할 것 없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하는 양상이죠. 남은 국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개발부담금이 최초에 한 17억 정도 예정 통지가 가 있다가, 6억으로 줄었다가 아예 0원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1억8천 정도만 지금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4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 이제 반환점을 돌고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의 양상은 '이재명 VS 김건희'였는데요. 어느 상임위할 것 없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명백히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FC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구단이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야당을 상대로 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범죄혐의가 사실상 확인되다시피 한 대통령 장모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남은 국감도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감 취재가 취미라는 류정화 실장, '류스트라다무스'라는 부캐를 앞세워 국감의 내용을 예언했던 바 있죠.

그런 예측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유한울 체커의 정론직필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류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류스트라무리수'였던 것 같죠. 저는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고 내일 국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객관적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내일 법사위에서는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있는데요.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관련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행안위에서는 경기도 국감이 열리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 사업 의혹들이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듯한데요. 민주당은 총력 방어전을 펼치면서 '김건희 카드'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대치 국면 내지는 파행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하고 수원지검, 수원고검 국감에 화력을 또 집중합니까?} 그럼요. 열심히 지금 의원님들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상임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의석이 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결국 내일 국감도 김 여사와 이 대표를 태운 채 돌고 도는 회전목마 국감이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대표, 앞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22일)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에 설 일은 없지만요.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 대표로서 업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 매입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었죠.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를 해둔 상태인데요. 오늘은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주식 거래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이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난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대표로선 대내외의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선택한 돌파구는 이번에도 민생·외교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때면 민생 행보로 맞불을 놓곤 했는데요. 정부·여당이 야당 탄압에 혈안이 돼있는 동안 야당은 민생을 챙겼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는 이 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직접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한도 보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인데요. 이 대표는 한미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없어선 안 될 파트너라며 해당 법안의 재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 관련 수사와 논문 표절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김 여사의 이른바 'member Yuji' 논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국민대와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모두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교육위 국감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히려고 했었죠. 하지만 국민대 총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인데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증인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몽골대학교 개교기념일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한 것을 이걸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의원은 "누가 봐도 명백한 '복붙', '짜붙' 표절 논문에 대해 눈감고 귀 닫았다"며 국민대와 교육부를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무서워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대로 어물쩍 끝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도 이 대표처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김 여사가 택한 방법은 '봉사 행보'였습니다. 김 여사의 비공개 봉사 활동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안나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도 지난 16일 드러났죠. 안나의집은 노숙자와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 매일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김 여사는 이곳에서 배식과 설거지 등을 했다고 합니다. 1달 반이나 지난 뒤에야 안나의집 김하종 신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을 밝혔는데요. 김 여사가 지난 12일 '정인이' 묘소를 참배했다는 보도를 접한 게 글을 올린 계기였다고 합니다. 김 신부는 보도를 보고 당시 김 여사의 봉사활동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 공개 활동 이후에는 동행자 논란, 고가 장신구 의혹 등 어김없이 구설에 올랐죠. 비공개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로키(low key)' 행보를 이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국감과 정국 현안 풀어드렸는데요. 두 사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은 언제쯤 막을 내릴까요? '줌 인' 한 마디는 영화 '사생결단'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화 '사생결단' : 빙글빙글 고마 XX '쾅'하고 끝날 때까지 콰앙! 콰앙! 콰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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