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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일상 독점' 영향력 커졌지만…사고 대책은 제자리

입력 2022-10-16 18:55 수정 2022-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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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보상 문제까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저도 이번 사태로 느꼈는데요, 카카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카카오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건가요?

[기자]

네. 원래도 카카오의 점유율이 높긴 했지만, 코로나 3년 간 비대면 소통이 늘면서 한층 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97%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하루 일과를 복기해보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보고요. 점심값 결제나 택시 호출, 축의금 송금, 또 생일 선물 배송까지 카카오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실제로 정부가 하는 서비스와도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기자] 

네.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국세청 등 여러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가 카카오와 연계돼 있는데요.

당장 세금을 낼 때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또 국민비서 '구삐'도 있죠. 백신 접종 정보나 재난지원금, 교통 범칙금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대부분 카카오를 활용합니다.

행안부는 카카오가 먹통인 바람에 올스톱 됐고, 문자로 대체해 발송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 정도로 역할이 큰데,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잘 안돼 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감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카카오측 관계자 역시 "화재로 전원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카카오의 설명은 그동안 비상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 큰 규모의 메인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면, 마땅히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사전에 대응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앵커]

이런 먹통 사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대비책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까?

[기자]

재작년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게 뭐냐면, 여러가지 지침이 있지만, 예를 들어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오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요.

사고가 났을 땐 콘텐츠를 빨리 복구할 수 있게,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 두는 조치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용자가 늘자 기간 통신사업자인 통신3사에 버금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면 카카오가 이런 의무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카카오는 일단 서비스 복구에 주력한 뒤, 그 다음 피해보상을 검토해보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상받는 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이고, 이용약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이나 가맹 택시기사의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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