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학생들의 분열행진을 보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제재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단동대표부 등 15명입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공개한 탄도미사일 모습. 〈자료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재 대상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등 16곳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기관이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및 기관들은 모두 미국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