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 국방' 논쟁 속엔 여야의 여러 주장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엇갈리는 내용들 바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채승기 기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 주장을 하면서 들었던 논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이런 말을 한 게 맞습니까?
[기자]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대선 토론 당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2월 25일) :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25일) :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
이 때도 이재명 대표는 "일본 극우세력 발언 같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도 당시 발언이 일종의 빌미가 돼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 아니냔 공세까지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유사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고요, 또 일본 헌법상 근거도 없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 2항을 보시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단지 영토를 방위 할 수 있는 자위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집단 방위권에 해당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에 주둔할 근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친일 국방' 공세는) 정략적 이익에 바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또 과거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2017년 10월 2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훈련 지속을 합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여러차례 했단 부분은 절반만 맞습니다.
2007년 10월 2일 독도 근처에서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훈련하는 등 동해에서 훈련이 여러차례 있었던 건 맞는데, 그동안은 수색, 탐지 등의 차원이었고, 군 차원의 대대적인 한미일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동해상 한미일 훈련이 었었는지를 놓고 그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역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미·일이 굉장히 높은 군사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잠수함 작전,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이거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의미…]
[앵커]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절반의 진실로도 볼 수 있다, 이 얘기군요. 채승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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