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을 조금 더 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정부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째 사실상 먹통입니다. 수당을 못 받는 건 물론, 장애인들이 시설에도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민경애씨의 아들은 중증발달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려고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에 했는데, 거의 두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민경애/중증발달장애인 부모 : (지자체 공무원이) 에러가 나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정말 케어하기(돌보기)가 힘든데 단기 보호센터도 자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언제 떠날지 모르거든요.]
서울시가 지난달 말 만든 공문 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장애인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분간 급한건 손으로 써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A씨도 두 달 째 영아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A씨/영아수당 신청 대상자 : 구청 직원이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다. 영아수당까지도 저희 생활비의 일부인 거죠.]
보건복지부는 2천 개가 넘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지난 3년 동안 천 2백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아동, 장애인 등 2천 2백만명이 지원과 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통이 되면서 대상자도, 일선 지자체 등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