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국방'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반박에 대해서 "과거 종북몰이를 했던, 친일파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 될 수 있겠느냐"며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으로 여야의 충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어제) : 보름간 미사일 소나기를 퍼부어대던 북한. 이제 핵 실험만 남겨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그동안 해온 도발의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지난 8일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하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은 바다가 아니라 저수지에서 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입장인데, '톤'이 좀 다르긴 하죠.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방안으로 꼽고 있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에 대해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가져죠.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위기극복을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달 30일에 있었던, 문제의 북한 잠수함 도발 대비 연합 훈련,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과 함께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이런 가정적인 가능성까지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어제) :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언급했던 바로 그 발언입니다
[심상정/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2월 25일) :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25일) : 하죠.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닙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월 26일) : 곧 삼일절인데 일본군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저 같으면 고(故)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음성대역) :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손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
이 대표의 대응 역시 한발 더 나갔습니다. 독도를 놓고 일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연합 훈련 비판,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색깔론'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혹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로남불' 프레임을 들어 반박한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질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욱일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입니다.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이,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어떤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7년 북한의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훈련을 했는데요. 레이더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실제 군함을 동원한 훈련과는 다른 형탭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북핵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잠수함 탐지 훈련에도 합의를 했지만요. 이후 북미 회담, 남북미 회담이 잇따라 성사됐고, 이번 '대잠 훈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에 이어 5년 만에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 때도 동해상에서 한일 연합 훈련을 했다는 건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청이었습니다. 자위대와 해상청은 다르죠.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를 살폈을 때, 민주당이 내세운 친일 국방'이란 프레임도 과도하지만, 과거의 비군사적이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을 이번 훈련과 동일시 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응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JTBC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밑에는 공해지만 우리가 작전으로 통괄하는 구역이 있어요. 해군들이나 우리 KADIZ 밑에 있는 해역인 작전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작전하는 구역이나 작전 통제하는 이런 구역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사실이요. 그거를 서로가 싸울 일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에요.]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북한의 정말 무도한 도발에 의해서 오히려 안보적으로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조금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가지고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뭐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엔 주말 사이 있었던 집회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내건 촛불 집회인데, 매주 진행되는 이 집회, 벌써 9차 집회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자"고 연설에 나섰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팩트TV NEWS' / 지난 8일) :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치고 나서주시면 정치인들이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뿐 아니라, 채널A사건과 고발사주 사건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팩트TV NEWS' / 지난 8일) : 여러분들 진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인사 참사를 일으키더니 그다음엔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등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X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 의원의 강한 발언, 대통령실에선 공개적으로 비판발언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헌정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헌정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반헌법 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사유도 없는데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건 불법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11차 촛불 집회 관련 댓글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어제) : 10월 22일, '10월 22일 청계광장에 모여' 이런 것도 있네.]
북한의 잇딴 도발에 대한 대응,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직접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해 발언까지 하면서, 갈등은 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친일 국방' 이재명에 윤석열 "국민이 판단"'…김용민 "윤 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