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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국방" "죽창가"…여야 '연합훈련' 프레임 전쟁

입력 2022-10-10 17:56 수정 2022-10-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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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날 연휴 동안, 여야가 이른바 '친일 국방' 공방을 거세게 주고받았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관련 논란은 오늘(10일)도 이어졌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전술핵 운용부대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과의 대화는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친일 국방' 공방 > 입니다. 576돌 한글날이었습니다. 쉽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한글. 세종대왕님은 거기에, 올해에는 대체 공휴일까지 선사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연휴 동안이라도 곱게 쓰여야 할 우리말인데요. 여의도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친일 국방'.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한 연합훈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 앞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민주당의 저격 포인트, '일본' 그리고 '독도'입니다.

[서은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7일) : 홍범도 장군을 공격했던 일본의 군대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0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사상 처음으로 독도 인근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6일 오후 한·미·일 해상 미사일훈련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고전에는 역시 고전으로 맞대응 들어가야죠. '반일 감정'을 정확히 건드리는 민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은 '죽창가', '반미 투쟁'으로 맞섭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7년 일본 해상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우리 군과 열었던 행사도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 :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박수를 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되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

실제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관의 합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입니다. 송영무 당시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찾았다가 가진 한미일 회담을 통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MBC '정치인싸' / 어제) :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걸 가지고 왜 문제 제기합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동해상에서, 심지어 우리 영토 안도 아니고 독도에서 185㎞ 떨어진 데서 하는 거 가지고 갑자기 '독도 앞에서 일본이랑 훈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이 지금 할 소립니까. 저는 이런 선동은 그냥 진짜 너무 질이 떨어진다…]

"반일 선동은 정치적 마약이다" "병역 미필자, 공부 좀 하라" 속도가 붙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따라 자천·타천 주자들의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강한 대표는 나다! 화력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볼펜'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옛날에 그 조국,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 죽창가를 읊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썼던 볼펜이 메이드 인 재팬, 일본산 볼펜이었거든요. (볼펜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반일에 대해서 외쳤던 분들이 그래서 일본 제품을 쓰면서 사실 그 저 상당히 좀 후안무치한 짓들 아닙니까?]

'친일 국방' 논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통령실도 나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 문제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말이면 다냐" "현실 정확히 인식하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 저격으로 읽히죠. 한미일 협력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미래를 쥐여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의된 바 없다고 말해왔던 한미일 훈련, 과연 어떻게 시작됐느냐는 것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말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데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훈련, 이것은 사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제안했으며 우리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또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했는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화력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적극 방어에 나설 텐데요. 서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다', '감사원 문자 논란 덮기용이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당 모두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 나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매일 그냥 국회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북한 핵 문제나 또는 경제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이런 외교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정치적인 타결은 못하고 저렇게 마냥 싸우면은 우리 국민은, 우리 경제는, 우리 안보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네, 바로 그 '우리 안보' 문제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픽은 < "대화 필요 없다" > 입니다. 북한이 또 쐈습니다. 보름 사이 7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7번의 도발. 장소를 옮겨가며, 미사일도 섞어가며 쏘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시간대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심야 시간대의 도발,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타격 가능하다"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 일환으로 지난달 25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저수지에서 쏴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7번의 도발,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조선 인민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 지난달 공표한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8일) :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공화국 정부의 평화애호적 입장과 우리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북한은 이번 군사훈련을 한미, 그리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모든 훈련 지휘를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이 강력 규탄과 동시에, "대화 노력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입장입니다. "대화도 필요 없다, 제재는 먹힐 줄 아냐, 내 갈 길 가겠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는 7차 핵실험이 꼽히고 있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8일) :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핵실험을 할지에는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북한의 판단도 들어갈 텐데요.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세 번째 픽에서 다룰 소식입니다. < 무너진 '자존심' > 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여기에서 현지 시간 8일 아침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리, 푸틴이 건설을 지시하고 개통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러시아의 자존심', '푸틴의 자존심'으로까지 불립니다. 마침 폭발이 일어난 날은 푸틴 대통령이 칠순을 맞이한 다음날이기도 했죠.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러시아, 곧바로 보복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 자포리자 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2시간여 전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큰 폭발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외신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서부와 중부 도시들 곳곳에서도 폭발음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푸틴이 이번 폭발 사고를 빌미로 '핵 버튼'을 누를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다음 픽은 다른 분야로 좀 넘어가서요. < '멀티데믹' 비상 > 입니다. '트윈'데믹도 아니고 '멀티'데믹입니다. 앞서 이번 겨울 뉴스픽에서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서히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에서 10월 1일, 진료를 받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7.1명입니다. 그 전주에 비해 45%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영유아를 중심으로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바이러스 유행, 방역 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부터 서둘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올가을 첫눈 > 입니다. 오늘 쌀쌀하다 못해 춥다고 느끼는 정회원 분들 계시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는 첫눈까지 내렸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9일, 2020년보다는 24일 일찍 관측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를 보이고 바람도 세게 분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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