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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대응 방안 차근차근 준비"

입력 2022-10-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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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거냔 질문에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실제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습니다.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와 같은 합의 명분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파기 수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파기 검토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선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릴 냈습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제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면서도 당장은 대북 압박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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