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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총선 공천도 '불투명'

입력 2022-10-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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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완패'를 했죠. 오늘(7일) 새벽엔 윤리위가 추가 중징계까지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결정했는데요. 차기 총선을 석달 정도 앞둔 시점이죠,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일부에선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에게 '코뚜레 징계'를 내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처분의 무한루프에서 벗어난 국민의힘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 지난 1차 가처분 결과! 은근히 재판부의 책임을 따져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됐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원이 그동안 불필요한 혼란을 3개월 가까운, 3개월도 넘었죠. 그 기간 동안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 비록 졌지만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혔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주류의 태도와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기각이 나올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요.]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재판부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아직도 재판부의 성향이 마뜩지 않은 걸까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8월 26일) :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법원도 믿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유독 무한 신뢰를 보내는 곳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인데요.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 누구의 정말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또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가 가처분 기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 전 대표에게 결정타를 꽂았죠.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어제) :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그리고 콕 짚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모욕적 표현'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옹졸한 보복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리위 징계의 부당성!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해 맞대응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은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란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자,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완규/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2020년 12월) :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징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이 가처분 신청을 문제삼아 보복 징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송!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 당시 여야의 공방! 다시 찾아보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설전과 참 묘하게 닮았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2월) :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년 12월) :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 대통령이란 단어를 국민의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된 강아지를 빗댄 발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XX들', 'X팔린다'고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되물었습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윤리위가 내린 징계 수위도 묘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제명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를 굳이 당에서 쫓아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제명을 했다간, 괜한 정치적 명분만 준다는 우려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만약에 제명이나 제명 비슷한 걸 하게 되면요,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의 명분을 주게 되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2년, 3년은 거의 제명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도 신당 창당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의 입을 자유롭게 풀어줄 순 없는 노릇이었나 봅니다. 이번 추가 징계로 2024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 되죠. 차기 총선을 불과 석달 앞둔 시점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2월 말 정도. 2월 말, 3월 초에 끝이 난다고 보면 공천 문제 때문에 당이 제일 이제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준석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한마디로 공천을 무기삼아 이 전 대표의 '코뚜레'를 뚫어놨다는 겁니다. 당장, 이 전 대표에게 차기 총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 물음표가 붙었죠.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원권 정지가 풀린 다음에 책임당원이 되려면 당비를 세 달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천 신청 기간 끝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전략 공천이 있거든요. 전략 공천이 있습니다.]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원권 정지가 돼도 일단 기존에 납부한 게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할 것 같은데요.]

전략공천이든 당비 납부 인정이든 결국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힐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합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당권 주자 가운데 조경태 의원 외에는 이 전 대표의 공천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죠.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26일) : {이준석 대표의 다음 공천 즈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윤핵관 분들이 잡게 되면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거고요.]

친윤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총선은 건너뛰고, 대선을 언급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30대 후반의 아주 젊은 나이고요. 대통령 출마를 하려면 우리 헌법상 만 45세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는 분이고…]

아직 배지도 못단 이 전 대표 입장에서 대선이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팁은 줬습니다. 통 큰 결단과 1보 후퇴! 얌전히 있으라는 거겠죠.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포텐셜, 에너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10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도자다운 모습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이 전 대표의 공천 여부를 가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내년 총선 6개월 전까지 2, 30%대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 요구할 사람들이에요. {선 그을 것이다?} 그럼요. 그때 대안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가정이라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정말 버리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여론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공천을 주려고 하겠죠.]

차기 전대와 국정지지율! 두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건데요. 당에 남아 있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까진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호사가들의 말일 뿐이다! 이 전 대표 측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럼에도 신당을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지금 당장에는, 내년에는 신당 창당이 안 되지만 또 윤핵관에 의거해서 공천 학살이 있으면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반드시 보수 신당이, 즉, 국민의힘이 분당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 전 대표! 이미 한차례 탈당과 창당의 경험이 있죠.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던 많은 인사들이 다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거든요.] 이미 2017년도 한차례 보수정당이 분열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3지대 정당!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본인도 과거 국민의당 합류를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여정의 큰 실수였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어제 저녁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앞으로의 길이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겠지만 소통 창구를 더 늘려나가면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들하고 더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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