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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국감…"정치수사" 때리자 "검수완박 탓" 설전

입력 2022-10-06 20:20 수정 2022-10-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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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장관이 나온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최근의 굵직한 이슈들이 거의 다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검찰의 수사권 축소,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까지 민주당과 한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서해 피격 사건 등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선포라고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는 이러한 피의자를 지금 상대로 (수사) 해야 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범죄 수사를 받는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한 장관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을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이 전부 다 속으로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가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어요? 갑자기 정권교체 직전에요? 그전에 이야기 안 하시다가요?]

이밖에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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