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로 국회 국정감사 3일차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국방위 등 여야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북한은 최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법사위 '대격돌' > 입니다. 지난해 전국에 댄스 열풍을 일으킨 '스우파', 올해는 '스맨파'로 돌아왔습니다. 다정회도 질 수 없죠. 국감 시즌, 1년 만에 돌아온 '스트리트 국감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중 한 명인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 전부터 화력을 높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배틀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포착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들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 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 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이렇게 한 차례 지나가는가 했는데 싸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한 마디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조수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저 같은 경우는 스무 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전혀 제지도 안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위원장님이 지금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첫 번째 배틀로 벌써 50분이 훌쩍 지나가버린 '스국파', 여야의 감사원 문자 공방은 '국회 상황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법사위의 고유한 배틀 주제죠. '정치탄압', 그리고 '검수완박'입니다. 원래 따로 붙기에도 방대한 주제인데, 오늘은 두 이야기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호소 드리고 싶고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인력이 다 거기 가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원님,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한 장관의 화력, 딱 봐도 보통이 아니죠. 흐뭇하게 지켜보던 국민의힘은 지원사격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전 정권에서 제대로 못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은 이미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전 지청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몸을 던져서 다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실장이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없는 걸 후벼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라든가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신스틸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등장한 '오늘의 장면' '#SOTD', 오늘의 해시태그는 '장관 선배'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인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만큼 '불'을 뿜어낼 줄 알았는데 오늘 삭막한 법사위장에 잔잔한 웃음 선사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힘 좀 더 써봐라, 하면서 말이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실세(실제의 세력)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아니 실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꼭 그렇게 좋게만 말하지 마세요. 이걸 못 하면 실세(세력을 잃음)가 돼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도 실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 시절 만든 체력단련실, 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직원 휴게실로 바꿨다면서 한 마디로 우회 공격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도 박 전 장관, 존재감 '뿜뿜'이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바로 직전 장관이면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근데 박범계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여성용이군요. 그렇죠?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 '스국파' 배틀 그라운드, 방통위 감사장으로 옮겨봅니다. 오늘도 국감장에서는 '듣기평가'가 있었습니다. 발단은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했는지 답변 부탁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MBC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조작방송이다, 오늘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MBC 최근의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이라 불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마치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정 진영의 타는 속을 강하게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정권교체를 기도하는 국익을 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스국파' 현장, 잠시 벗어나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
'강대강' 대치 > 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 새로운 장소에서 두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점 타격과 요격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원인,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상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에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뱃머리를 돌린 미국 항모, 그리고 다시 시작된 한미일 연합훈련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밤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외무성 공보문을 통해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 유엔 안보리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예측해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 조치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공조는 계속됩니다. 미일 정상에 이어 한일 정상, 곧 통화할 예정이고요. 연합훈련도 '이상 무'입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미국의 전략 폭격기 전개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 다시 짚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마침 합참 국감이 있었는데요. 합참은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했고요. 야당은 합참 발표까지 '7시간의 공백' 따져 물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릉 일대에서는 난리가 나고 오늘 아침에도 냄새를 맡고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10시가 돼서야 그냥 대충 발표를…가능한 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승겸/합동참모본부 의장 : 절대 그 상황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은폐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한 도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전 정권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지대 누비고 다니며 평화쇼를 펼쳐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 경량화해서 탄도 미사일을 적재하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목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 오늘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