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관련 인물들이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인물들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5일) 정치권도 행안위 국감을 포함해서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이재명의 공소장" > 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로 시끄러운 여의도 대신 경기도 성남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인데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지난달 중순 두산그룹부터 시작해 26일, 그리고 어제 관련 기업들을 빠르게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검찰은 또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 A씨, 그리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개된 공소장에 30번 넘게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A씨도, B씨도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JTBC가 이 사람들의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결과,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주요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직원 등에게 후원금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공소장을 따라 2015년 2월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FC 구단주'로 스포츠 매체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에도 '사이다' 발언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 대표는 "정치쇼 아니냐"는 질문 받는데요.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이득으로, "성남구단 잘 운영하는 것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러한 소리 듣는 것"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영화 '정직한 후보' :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이 대표, 공소장에도 적시된 이 인터뷰대로 움직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성남구단 운영 자금이 잘 마련되지 않자 고심이 깊었던 이 대표 눈에, 당시 곤경에 처한 두산건설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2014년 두산건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자동 땅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 부지로 묶여 있어서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성남시가, 2015년 부지 용도를 업무 시설로 바꿔주면서 용적률까지 올려줍니다. 또 시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땅, 다시 말해 '기부채납' 비율도 낮춰줬고요. 그 대신 두산건설은 50억원을 성남FC에 3년에 걸쳐 후원합니다. 검찰은 바로 이 흐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 진술도 여기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JTBC '뉴스룸' / 지난달 27일) :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돈을 기업 상대로 영업을 해서 유치한다는 건 사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곽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당시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게서 받은 이메일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삭제됐다가 최근 복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메일들에는 두 사람의 '지시 사항'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관여 정황, 좀 더 명확히 잡아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재명의 공소장은 쓰였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1월 20일) :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친명-비명계가 힘 합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입니다. 박범계 위원장, "검찰 공화국의 재현이다"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실권자들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를 훑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보복이다라고 보는 거고.]
마침 오늘 개딸들을 위한 '당원존'에서 지도부 회의 주재한 이재명 대표도, 목소리 한껏 커졌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보복, 이런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국감도 '이재명의 국감'입니다. 어제 법사위가 그러했고요. 갑작스러운 여야 충돌로 카메라가 어지럽게 떠돌던 행안위, 오늘도 울 체커의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여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선거 비용 434억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죠.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정당 먹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저께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존경 못 합니다. 아무리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어도 정도껏 있어야죠.]
두 번째 픽은 <
핵 위협 '성큼' > 입니다. 무력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 여기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이 어젯밤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사격을 위해 첫 번째로 쏘아올린 것, 바로 현무2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젯밤 강원도 강릉에서는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JTBC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JTBC '아침&' : 한 비행물체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밤하늘이 환해질 정도로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습니다. 궤적을 따라 하얗게 연기도 생긴 걸 보니, 추진 장치가 달린 발사체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원소방 관계자 (JTBC '아침&') : 군부대하고 그쪽으로 확인했더니 훈련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동하다가 귀소했습니다. 특별한 화재 징후나 사고의 증후는 전혀 안 보여서 펌프차가 귀소했고. 군부대하고 그쪽으로 확인했더니 훈련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동하다가 귀소했습니다. 특별한 화재 징후나 사고의 증후는 전혀 안 보여서 펌프차가 귀소했고.]
그 전말, 오늘 오전에서야 밝혀졌는데요. 바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 미사일이 발사 직후 추락한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합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이러한 사고,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매운 드문 일입니다. 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책임자 문책도 불가피하다는 전망 나옵니다. 어제 북한 도발 소식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음성대역) : 한반도 안보위기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입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 현무2 불발 뒤에는 에이태킴스로 대응 이어갔습니다. 각각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요.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가던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도 뱃머리를 다시 동해로 틀었습니다. 보통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입항에 있으면 북한은 잠잠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영화 '범죄도시2' : 니 네 누군지 아니? {니가 누군데?}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XX야. 너 들어오라 들어오라. 잠…잠…오지 말라고 이 XX야. 다가오지 말라고 이 XX야.]
하지만 북한이 도발 공식 깨나가고 있다, 어제 이러한 전문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수위 높인 탄도 미사일, 그 다음 단계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될 것이라 우리 군 당국 보고 있고요. 결국 최종 종착지는 7차 핵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과거에는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비상경계태세를,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같이 맞붙어버리는…핵을 가진 북한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걸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거죠. 이제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
핵 위협, 북한만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 핵 무력 시위 임박했다는 전망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 도발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일 정상이 통화까지 한 가운데 수주 내 한미일 외교 차관 도쿄에서 모일 계획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러시아-중국의 공조로 추가 제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픽은 <
여성가족본부 > 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정부 조직개편안을 민주당에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하느냐 여부이죠. 수장인 김현숙 장관, 직접 폐지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4개월 정도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성가족부는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저는 조직의 형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사라지는 대신에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본부'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인데요. 마침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국감 치르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효율적이다, 시너지 효과 기대한다" 입장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부처와의 교섭력 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앞으로 처리 과정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픽은 <
SNS 절필선언 > 입니다. 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임시 석방됐다는 소식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여기에 맞춰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 교수의 허리 디스크 치료, 그리고 '정양', 즉 몸과 마음을 안정하고 휴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사 인사도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다시, 마주보다' > 입니다. 코로나를 견뎌내고, 3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1개국 243편이 초청 상영되는데요. 영화 '아바타' 제작진의 방한 소식과 함께, 후속편의 15분 짜리 푸티지 영상이 최초 공개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중시하는 울 체커인데요. 저 해외 출장 안 바랍니다. 부산 출장은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