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행안부, 야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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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행안부, 야당에 보고

입력 2022-10-05 13:24 수정 2022-10-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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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이런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다른 부처와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 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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