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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범죄 양형 기준 재검토 필요"

입력 2022-10-04 17:31 수정 2022-10-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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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김영란 양형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20년 일부 양형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사건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50%가량 차지해 젊은 층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을 지킨 비율을 살펴보면 41종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34번째로 잘 안 지켜지고 있다"라며 "과거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 지키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마약 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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