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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증인 불출석…"도피성 출장" vs "날치기 증인"

입력 2022-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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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줄줄이 국정감사에 불참했죠. 야당은 도피성 출장이라며 고발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직접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로 증인을 채택한 만큼, 원천 무효라고 맞섰는데요.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기자]

< '김건희 논문' 증인들, 국감 불출석…"도피성 출장" vs "날치기 증인" >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했죠. 민주당은 관련 증인 10명을 채택하며 날을 벼렸었는데요. 증인들 모두 오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죠. 출장은 핑계고 도망을 간 게 아니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의심이 갈만한 정황 증거도 제시했는데요. 몽골로 떠난 국민대 총장! 출장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증인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몽골대학교 개교기념일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한 것을 이걸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대사관과 코이카를 방문한다는 일정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아직까지 약속조차 잡지 않았다고 하죠?

[민형배/무소속 의원 :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코이카 몽골지사 방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제가 현지에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전화조차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를테면 문서를 저희들한테 지금 허위로 제출해 준 거예요.]

정말 몽골에 간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과거 거짓말을 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장 일정표만 제출하고요, 항공권은 첨부하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이쯤 되면 임 총장이 해외로 출장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국민대에 우리 항의 방문 갔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병원도 안 갔었어요. 갔다고 거짓말 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숙대 총장도 국감 출석을 일부러 피했다는 의심을 사긴 마찬가집니다. 해외 출장 비행기표를 끊은 날짜! 하필 딱 이날이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항공권 티켓팅 일자도 모두 9월 23일,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로 그날이거든요. 미주 동문지회 운영위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미주 동문들도 총장 온다고 그러니까 소집된 일정이라고 그래요. ]

민주당은 두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도 필요하다! 교육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우리 상임위 위원장 명의로 촉구를 해주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할 경우에,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나와 있고요.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회피해도, 방해해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총장과 달리 국내에 있으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도 있죠.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수업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업을 마친 뒤에라도 출석을 하라, 압박을 했는데요.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수업이 5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5시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동행명령을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업 때문이라? 강의 시간을 미리 조정하거나, 휴강 뒤 보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해도, 실제로 휴강을 했었던 건 안비밀입니다.

[윤근혁/오마이뉴스 기자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지난달 15일) : 전승규 지도 교수를 먼저 찾아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 지도 교수님은 핸드폰이든 전화든 전혀 안 받고 학교도 잘 안 나와요. 오늘도 휴강을 했거든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국감에 출석 못할 이유는 아닌 듯합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자, 야당에선 아예 증인을 추가로 더 신청하자는 주장도 나왔죠. 이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 저는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지 이 국감이 제대로 될 거 같거든요?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저는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이라?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리 없겠죠. 국민의힘은 기존에 채택된 증인들도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나쁜 행동이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의 논문 의혹은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는 부인이기는 하지만 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을 시점이, 공적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개인의 일탈,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어떤 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대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 현재 당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의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는지 먼저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다 당에서 퇴출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크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일단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 주문을 했는데요.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동행명령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또 간사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도 간사님들 간의 협의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아무래도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듯합니다. 김 여사 문제! 교육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야 간의 충돌이 예견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사위에선 오늘 예고편을 선보였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 얼마나 많이 구속되었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고 원칙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과도한 집착이다! 날을 세웠는데요.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것이 민생이냐, 아니냐…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근거 없는 주장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숨은 실세를 감싸고 있다! 역공을 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른바 대통령실, 용산에 숨은 실세 감싸기,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당과 집권세력도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공동 권력'이다! 김 여사의 위상을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지난달 29일) : 저는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동 권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더하죠. 그래서 모든 게 김건희 여사 발로 의심되거나 혹은 또 그런 근거, 정황 근거들이 나오면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김 여사의 존재감! 고등학생의 눈에도 남달라 보였나 봅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탄 만평입니다. '윤석열차'의 기관장 자리에 김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장을 냈죠.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진흥원 측은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풍자의 대상이 된 김 여사!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정운영에서의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 그분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으니까 국민들로서는, 국회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일단 일 좀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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