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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국감 시작…법사위·외통위 '강대강' 대치

입력 2022-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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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이번 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의 지난 순방과 관련한 논란들 그리고 또 하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게 있네요?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진상규명을 강조했고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성역 없는 감사를 대통령도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은 커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

첫날인 오늘은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는데요.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게 될 곳으로는 법사위·국방위·외통위 등이 꼽힙니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놓고 충돌할 걸로 보이고요.

국방위에서는 이종섭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이 박 장관의 참석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서자 여야 간 소란이 오갔고, 결국 약 30분 만에 정회된 상태입니다.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약 3주간 진행되고, 국감 대상 기관은 78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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