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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에 마스크 보내겠다" 사업에 '미흡' 평가하고도 지원

입력 2022-10-03 20:26

감사원,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 관련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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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 관련 감사 착수

[앵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의 사업 내역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놓고도, 매년 지원이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 단체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겠다며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 마스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의료 정보가 담긴 USB를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지원한 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이 사업은 지속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 전체적으로는 '보통'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선 전체 200개 지원 사업 중에 7개 단체만 '미흡' 판정을 받습니다.

평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안 쓰였으면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도 출범하면서 보조금 지원 등 세금 낭비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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