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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내부고발자 pc카톡 포렌식한 회사…가혹한 대가

입력 2022-10-03 20:42 수정 2022-10-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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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하면 회사들은 색출에 나서고 결국 내부고발자들은 그 폭로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내부고발 직원의 PC를 포렌식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모으고 소송을 건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가까이 몸 담은 의료기기 회사를 나오면서 A씨는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공익신고자 : 이런 경영진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안 된다.]

이 회사는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원재료를 바꾼 뒤, 수년 간 식약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해왔습니다.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시험을 건너뛴 겁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됐습니다.

회사는 결국 A씨를 상대로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A씨 회사 상사와 동료 대화/식약처 조사 기간 중 : 우리가 A가 의심되는 건 맞아. 근데 물증은 없어. 만나면 찢어 죽이고 싶어, 솔직히.]

경찰 조사에 불려나간 A씨는 경악했습니다.

회사가 A씨와 동료 2명이 썼던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카톡 내용을 경찰에 낸 것이었습니다.

[A씨/공익신고자 : 나의 모든 것이 다 털렸구나…]

수사 결과, A씨는 공익신고에 자료를 쓴 것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번엔 A씨가 회사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했습니다.

[하명진/변호사 : 무제한적으로 (카톡까지) 포렌식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공익신고자)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검찰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포렌식을 한 만큼 불법성에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다수의 포렌식 업체들을 접촉해보니, 대부분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A 포렌식 업체 : 우리(회사 소유) PC라 해도 내 (카톡) 계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잘못하시면 유치장 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기밀유출 방지 포렌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카톡의 경우 반드시 직원 동의를 요구합니다.

회사 측은 A씨가 신제품 자료 등 회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을 뿐, 색출을 위해 포렌식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것도 변경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A씨의 잘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말단 직원이었던 A씨는 윗선 묵인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입장.

A씨는 최근 권익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공익신고자 : (다시 돌아가도)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저는 계속 내부고발할 겁니다.]

(VJ : 최준호 / 인턴기자 : 나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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