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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는 '충성 경쟁'"

입력 2022-10-03 17:46 수정 2022-10-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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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앵커]

그러면 야당 패널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은 감사원의 조사는.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충성 경쟁이다.]

[앵커]

충성 경쟁이다.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감사원, 검찰 앞다퉈서 수사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 자체별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감사원이. 그런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는 공직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왜 서면조사를 하죠? 잘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과거에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평화의 댐 또 율곡사업 이런 거 질의서를 보냈고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응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 질의서를 보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고 감사원이 지금 한 30여 가지가 넘는 특정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전 정권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안들이고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고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을 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인사를 했던 사람이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급 공무원이 가는 감사연구원장을 하다가 일약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벼락 출세를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말년에 한 거죠.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서. 저는 이분이 일종의 결초보은성 이런 무리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어찌 됐건 이 정부 임기 초에 전 정권 사정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앵커]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충성 경쟁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불필요한 감사고 응할 리도 만무하고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서훈, 박지원 두 분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고 했어요, 감사원이. 출석조사를 하겠다. 두 분 다 거부를 했는데 그 출석요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이 뭐하러 현직 공무원도 아닌데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안 나왔다,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에 따르면 대통령한테 서면질의한 내용 자체가 과장급 정도가 답변할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망신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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