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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감사원, 무례한 짓"…여 "국민에 답" 야 "유신공포"

입력 2022-10-03 18:17 수정 2022-10-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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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는 뉴스로, 개천절 연휴 여야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여권은 성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3일) 준비한 키워드는요. < '문재인 조사' 충돌 > 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가 요즘 푹 빠진 영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칸느 박' 박찬욱 감독의 수작 '헤어질 결심'입니다. 영화 속 서래와 해준, 두 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이 응축된 명장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꼽고 싶은데요.

영화에서는 로맨틱하게까지 들리는 "내가 만만하냐" "내가 나쁘냐", 현실에서 들으면 사실 살벌하죠. 여야가 사사건건 이 살벌한 대사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놓고 또 다른 국면이 열렸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저희 뉴스룸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해서 조목조목 따져물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보낸 질문지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첩보를 보고받았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장이나 과장급 실무자가 받을 만한 질문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내온 메일을 반송 처리했습니다. 또 서면조사를 요청하는 감사원의 전화에 거부 의사도 분명히 밝혔고요. 모두 참모진들이 상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문 전 대통령, 짧고 굵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처음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 단군 이래 최대 전력증강사업이라고 불리던 율곡사업, 그 비리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청와대가 당시 국민 여론에 밀려 감사원의 '소신' 꺾지 못했다,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감사원은 이어 1998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한테도 보냈지만, 그때는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감사원은 이러한 전례 들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질문서 발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서는 감사원장 명의라고 하는데요. 최재해 원장이 지난달 28일 결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 원장, 앞서 이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7월 29일)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7월 29일) :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7월 29일) : 여기서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충격이 와서…]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7월 29일) :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 (7월 29일) : 대통령이 국가를,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민주당,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충성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 곧바로 비판에 나섰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개천절 오전부터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께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한다면서,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여러 언론들에 같은 메시지 전달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국정원장 등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다"고도 했는데요. 요즘 부쩍 이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9일) :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거부 뜻 밝힌 만큼 그 부분은 빼고, 지금까지 해오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14일까지 실지감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는데요.

감사원이 수사 요청 대상에 누구 이름을 올릴지 여기에 따라 이번 '서면조사' 파장, 더 커질 가능성 있습니다. 사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죠. 여기에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또 한 가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정조준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15일) :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시작으로, 한덕수 총리 "불법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필요하면 환수 조치 취하겠다" 조금 더 구체화했고요. 결국 그대로 실현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30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30일) :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 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과세 당국, 금융 당국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범죄 혐의 적발부터 수사, 불법 재산 환수까지 맡게 됩니다. 마침 합수단 출범 당일,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사업 관련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는데요. 대상은 약 380명으로 사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합수단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합수단 출범 명목에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는 해석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건, 결론은 '전 정권을 향한 사정정국'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의심 거두지 않고 있죠.

[현근택/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감사원의 조사, 이런 걸 보면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국을 돌파하거나 이런 카드가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할 줄 아는 거는 수사, 감사밖에 없고. 다른 것 뭐 있느냐.]

야권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여야 협치는 당분간 이런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픽은 < '전쟁터' 국감 > 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내일 시작합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 같은 겸임 상임위 감사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고요. 앞서 '심판' 대 '견제' 구도 예고해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무례하다라고 불편하셨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 수사 대 김건희 여사 수사로도 맞붙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라는 명성, 이번 국감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하면 교육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단독으로, 김 여사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했는데요. 국감 시작 이틀 앞두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는 지적, 김영호 민주당 간사가 제기했습니다.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장윤금 숙대 총장 등입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는 외통위와 과방위, 운영위에서 여야 화력 높일 전망인데요. 외통위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놓고 여야 대응, 주목이 되고요. 비속어 논란의 중심을 MBC 자막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총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출/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지난달 28일) : MBC에 묻겠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어떤 확신으로,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인지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길 바랍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브리핑과 나중에 브리핑의 내용이 달라졌고 그분뿐 아니라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조차 팩트 체크하기가 참 힘겨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회 운영위, 비속어 논란 때문에 잠시 뒷편으로 물러난 청와대 이전 예산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개천절의 뉴스픽 첫 번째 픽과 두 번째 픽에 한껏 집중해봤습니다. 3, 4, 5픽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픽도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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