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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입력 2022-09-30 20:40 수정 2022-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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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을 너무 빨리 통과시켜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경제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경제와 연관된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교부 등 모든 관계 부처 장관급들이 참석합니다.

회의록 안건을 확인해봤더니, 한미경제협력이나 온실가스 전략 등만 있고 정작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월 19일)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외교부는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우려가 나오던 시점입니다.

결국 정부가 법이 통과된 뒤에도 심각성을 놓친 게 아니나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회가 미국에 가서 우려를 전할 때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 미국 측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제가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을 만났는데요. 문제될 수 있다, 한국민의 여론은 그렇다고 전달하니까 (셔먼이) 적잖이 당황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당시 전방위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지 꽤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정부는 미국 의회가 너무 빨리 법을 통과시켜 손 쓸 틈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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