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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입력 2022-09-29 20:33 수정 2022-10-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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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의 아프간 관련 예산안이 오히려 절반 넘게 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인권과 난민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순방 귀국길 기자회견 (지난 7월 1일) :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외교부 보고 문서에도 윤 대통령이 아프간 재건을 비롯한 지원 협력을 강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방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프간 난민을 초청해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외교부가 내년도 아프간 지원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올해보다 8% 늘어난 424억 만원.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1~2차 예산 심사 당시 이를 전액 깎았습니다.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일부 복구됐지만, 올해 대비 59% 삭감된 금액입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외교부 해명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22년 2,762억 원에서 2023년 2,907억 원으로 16%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아프간 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절반 이상 삭감됐다'고 JTBC 보도에 언급된 예산은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으로 인해 구 아프간 정부에 '군 역량 강화 사업'을 더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적 지원 예산 삭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아프간 난민 지원을 포함한 평화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깎아 약속을 어긴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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