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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입력 2022-09-29 18:17 수정 2022-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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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처리가 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 수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은 오늘도 정치권에서 뜨거운데, 류정화 상황 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6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는데요.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염두에 둔 데 따른 겁니다. 오늘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죠. 6시에 출국할 예정인데 박 장관이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등에 칼을 꽂아서되겠냐'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본회의 시간이 좀 늦춰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5시반에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여할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할지를 논의합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냉랭한 국회,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169석의 민주당의 처리 방침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단독 처리는 '협치 포기'라면서 강한 항의를 이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조문이라든지 유엔총회 100여 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를 그런대로 잘 감당했다 생각합니다마는 해임건의안을 기어이 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해임건의안을 내고, 해임건의안 내도 해임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국회에선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의 시간' 이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해임건의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정부의 대통령에게 내는 것이고요. 또, 해임 건의가 되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판단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박진 장관 또한 이것이 처리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 총체적인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진/외교부 장관 :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더라도 당장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박진 장관이 해임돼야 하는지 모르겠단 입장이죠. 지난 순방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인데 왜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하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같은 이유로 정의당도 이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지난 순방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조문없는 조문외교, 부실했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장관 해임까지 갈 일이냐고 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었나라는 의문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작업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해임까지인가…]

민주당은 총체적 외교부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문제삼을 수 있는 건 '장관' 뿐이란 겁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은 박진 장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할 것은 박진 장관밖에 없거든요. 외교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1차장이나 의전팀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비서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권한이 없어요.]

장관 해임 건의안, 첨예한 여야 갈등의 장이 될 수밖에 없어보이죠. 과거엔 어땠을까요. 여기서 그 때 그 사람들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모두 6번 입니다. 유일하게 직을 유지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인데요. 당시 김 장관은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명 직후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 당했다"며 청문회에서 본인을 공격한 언론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야 3당(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 합의로 해임건의안이 제출, 통과됐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가면서 장관 해임건의안은 유야무야됐는데요.

[박근혜/당시 대통령 (2016년 9월 24일) :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 직전 해임건의안의 대상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입니다. 해임이 건의된 이유, 당시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 화형시위를 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은 겁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해당 사건이 한미 관계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은 맞지만, 경찰청은 행자부의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휘관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해임 건의안이 지나치다고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김 장관이 사표를 내면 수리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임이 이뤄졌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겁니다.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 VS 날리면' 논쟁. 전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두번째 듣기 평가를 또하게 됐습니다. '비속어 발언'의 핵심인 이XX들도 없었다, 혹은 안 들린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XX들도 전문가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인지 이 XX가 뭐인지.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흐리는 상황이고요. 대통령도 이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도 그거 안 들리세요?) 저도 정확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XX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가 맞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미 있었죠. '이XX들'이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발언 당사자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일보 기사 재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나도 안 들린다' 이런 형국인데요. 주로 피의자들을 상대해야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직업상 '이 XX'발언은 자연스러운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말씀드리면 어떡하나 모르겠는데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그 XX, 이 XX, XX가 입에 붙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호칭에 있어서 XX가 입에 붙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긴장을 푼 거죠. 평소대로 한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일이냐…']

국민의힘은 모든 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처음 자막을 단 MBC가 문제라는 입장이죠. 어제는 MBC 항의방문까지 했는데 오늘은 MBC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검찰청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자막 조작' 방송이 문제의 원인이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외교참사 조작'이라면서 MBC보도엔 고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이 사태의 근원이 MBC였고 MBC의 악의성과 고의성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MBC가 특히 또 특파원을 통해서 미 국무부, 백악관에 이번에 질문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외교 참사로 몰아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 전까지는 모든 언론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죠. MBC 만의 문제가 아닌데 MBC 민영화카드까지 꺼내든 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YTN '뉴스Q' / 어제) : 정확한 언론 통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은 대통령 스스로 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 민영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MBC때리기로 국면을 전환하는 정부여당의 대응, 여권에서도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거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JTBC '썰전 라이브' / 어제) : 우리가 안 물러나고 그냥 우리 지지층을 지키고 또 MBC와 싸우는 태세로 가면서 일단 콘크리트를 지키겠다, 이 전략이 아니라면 사실은 설명이 잘 안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어렵지않게 마무리 될 일을,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XX' 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나 이거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좀 했다고 유감 표명하고 그렇게 해명에 나섰으면 이게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일이 없다. 저래놓고는 무슨 누구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사람을 갖다가 기소는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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