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쓰는 저울입니다. "요즘 세상에 설마 속이겠어?"하면서 별생각 없이 믿고 쓰게 되죠. 그런데 시중에서 쓰는 저울을 예고 없이 검사를 해보니까 정기 검사 때보다 불합격률이 1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님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수산시장.
제철을 맞은 가을 전어부터 광어, 꽃게, 소라도 한 바구니 저울에 담아냅니다.
[김은순/서울 역촌동 : 살 때 보면 그게 저울이 약간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항상 보면. 근데 믿고 사는 거죠.]
상거래에 쓰이는 10톤 미만의 계량기 즉 저울은 2년에 한 번씩 지자체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접시저울이나 전기식 요금형 저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입니다.
[동그란 쇠 같은 걸 올려놓고, 그걸 저울 그램수 나오는 걸 재는 거 같은데. {오차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신현모/수산시장 상인 :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저울 속이면 큰일 나요. 벌받잖아요.]
JTBC가 계량기 정기검사 현황 입수해 살펴봤더니 총 검사수는 30만 건 안팎, 불합격률은 2% 후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신고를 받고 진행한 불심검문에선 불합격률은 28.9%까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용 오차가 허용 범위를 넘기거나 저울을 형식 승인과 다르게 변조해 고발된 경우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계량기를 통해서 거래되는 규모가 700조원을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1%의 오차만 나도 7조원이 넘는 거예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늘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