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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한동훈 고소…"검수완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2-09-28 14:22 수정 2022-09-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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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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