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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업화·민주화 넘어 기본사회 30년 준비할 때"

입력 2022-09-28 10:08 수정 2022-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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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8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고 주장하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며 "머리를 맞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햇빛연금을 지급한 전남 신안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점과 월 15만원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가 늘었다는 점을 들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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