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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검수완박' 공개 변론…한동훈 장관 출석

입력 2022-09-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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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을 없애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 등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오후에 공개변론을 엽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해서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모두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보장이 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상의 위헌성을 두고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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