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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패소한 주민들…시멘트 공장-진폐증 '인과관계' 다시 따진다

입력 2022-09-26 20:47

환경부, 주민 81명 대상 7억5천만원 배상 결정
시멘트 업계 반발 '소송전'…대법 판결서 주민 패소
개별 주민 피해 입증 부족…정부, 2차 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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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 81명 대상 7억5천만원 배상 결정
시멘트 업계 반발 '소송전'…대법 판결서 주민 패소
개별 주민 피해 입증 부족…정부, 2차 조사 결정

[앵커]

몇 년 전,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살면서 진폐증 등에 걸린 주민들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상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시멘트 공장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주민들이 아픈 게 시멘트 공장 때문인지에 대해서 환경부가 다시 조사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영월 쌍용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뒤로 시멘트 공장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700m, 마을 중심부에선 불과 400m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경 5km에 대형 시멘트 공장만 3곳, 10km 거리에도 또 다른 공장이 있습니다.

[김진선/강원 영월군 (펜션 운영) :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불났다고…찾아보면 불난 게 아니라 시멘트 공장에서 폐타이어 때고 이런 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강원, 충북 11개 공장 근처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했습니다.

34명이 진폐증, 932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원교/강원 영월군 : 1년에 (대학병원에) 두 번 가요. 두 번 가는데 이게 한 달 치예요. 이걸 입에 무는 거예요.]

고령의 주민 대부분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정원교/강원 영월군 : (이웃이)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하더라고 '당신 잘 살아야 보름 산다'고 했는데, 딱 보름 만에 죽어버렸어.]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3개 지역 주민 81명에게 7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주민들이 아프다는 자료는 있었지만 시멘트 공장 때문이라는 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웅래/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현행 건강영향조사 제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선하여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명진/변호사 : (패소한 주민들과는 달리) 심층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피해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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