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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집 찾아가 어머니까지 때려도 '영장 기각'

입력 2022-09-23 20:22 수정 2022-09-23 21:18

영장 2번 기각…"죄질 불량하지만 젊은 나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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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2번 기각…"죄질 불량하지만 젊은 나이 고려"

[앵커]

그런가하면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스토킹을 이어가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세 번째만인데, 지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로도 스토킹 범죄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4살 A씨의 스토킹 범행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스토킹과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서 두 달 뒤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대학생으로 젊은 나이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A씨가 피해자를 접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가 시작되고 넉 달만인 어젯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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