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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구속기로…여야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공방

입력 2022-09-23 18:53 수정 2022-10-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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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줌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오늘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줌인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설 인물들, 이재명 당대표와 김건희 여사일 것임이 명확해졌죠. 나흘간 진행됐던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다시금 맞붙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다시금 강조했는데요.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에 지금 가까이 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주당 대변인은 유독 성남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한 건데요.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박사 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점집 궁합 점보기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표절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니 국민대학교가, 그리고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요?]

향후 정기국회의 향방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 아닙니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성남FC 의혹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인데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 팬티 사건 등등으로 지금 쌍방울 이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지금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지금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정치권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와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대북사업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경기부지사로 재직하기 직전에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체포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와는 과거 한 의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A씨는 쌍방울로부터 출근도 하지않고 월급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명목으로)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9일) : 쌍방울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쌍방울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한 민간단체를 끼고 경기도에 2년간, 그 행사에 수억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계열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대북 행사에 수억원의 후원금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인 만큼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간 연결고리를 찾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여당 측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명단이 채택된 건데요. 이로써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지난 21일) : 지도교수가 됐든 국민대 이사장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어떻든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고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연구자에 대한 이른바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꼭 저는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야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감사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 무슨 김건희 씨 논문 하나가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핵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호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명단이 채택되면서, 국민의힘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 이것이 입법 폭력, 국회 운영 폭력 아닙니까?]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돼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정감사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입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앞서 국방위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즉각 반박하는 한편,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0일)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실에 지금 각종의 의혹들이 많잖아요. 장신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 불법으로, 수주한 업체를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지금 국회 운영위나 법사위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이 나와서야 이게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잇단 증인채택 공방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증인 채택 과정에서 상대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 이런 것에 관해서는 서로가 좀 역지사지해 줬으면 좋겠고…{방금 말씀하신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이라는 게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신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포함해서, 각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증인채택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황,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맞설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는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캐스팅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쇼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유튜브 'KBC 뉴스' / 지난 21일) :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200석이 안 되는 현실, 대통령에게 있는 거부권 등등을 고려하면 이 기차는 절대로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는 기차인데 무조건 출발을 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아주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생각합니다.]

한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직설하기로 유명한 이 분. 민주당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어제) :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라는 거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야당이 하자는 특검법 받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봤을 때 국민들이 합당하고 균형적이란 생각이 들도록,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달 4일이면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정국의 주도권의 가져오려는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줌인 한 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측근' 이화영 구속 기로…'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증인채택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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