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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발목 잡는 재승인 제도"…재승인 제도 비판 한 목소리

입력 2022-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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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연합뉴스]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연합뉴스]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방송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편성채널 등 뉴스를 하는 방송사업자는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데,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현재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조건' 부과…방송사에 과도한 개입 비판
방통위는 재승인·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송 교수는 특히 이 조건 부과에 문제가 크다고 봤습니다. 송 교수는 “조건과 권고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0년 12건이었던 조건이 2020년 심사 때는 총 32건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방송사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건과 권고가 부여되고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지적입니다.

송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2017년과 2020년 SBS 재허가 조건(계열사 간 이전 거래 가격 타당성에 대해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과 2020년 대전MBC에 부과된 조건(아나운서 채용 현황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해 제출)을 들었습니다.
대화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대화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

재승인·재허가 심사 자체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대부분 정량 평가를 하는 방송 평가와 달리 정성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며 ”평가자 간의 관점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라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위 척도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승인·재허가 유효기간(3년~5년) 부과 기준의 불확실성 해소 ▷심사 서류 간소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구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 기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이어가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방송사를 겁박하고 혼내주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조건 부과 자체가 행정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현행 심사는 너무 과도하다"며 "근본적으로 재승인·재허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언론사 통제 위한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이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유튜브, 오티티,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는 지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는 언론과 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재승인 부여 기간에 대한 기준도 고무줄이라 기분 나쁘면 3년 주고, 아니면 5년 주는 식으로 정말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현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행정 권력의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행정 규제가 아닌,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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