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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에 5년간 1800억원 대출 특혜"

입력 2022-09-22 17:22 수정 2022-09-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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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매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빌려 집을 산다'는 뜻의 줄임 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약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약 1550억원, 총 1842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2017년 4억 8000만원(10건)에서 지난해 138억 3000만원(171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96억 1000만원(382건)에서 2021년 604억 2000만원(1829건)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쓰이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2017년 188억 5000만원(315건)에서 2021년 135억 8000만원(172건)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됩니다.

주택구매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폭증한 기간은 저금리로 국민에게 '영끌' 바람이 불었던 시기와 겹친다고 허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LH 사내 대출 내역 〈사진=허종식 의원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최근 5년간 LH 사내 대출 내역 〈사진=허종식 의원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구매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각각 7000만원(재직 중 1회), 3천만원 한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대출 모두 지난해 기준 연 2.4% 고정금리로 제공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잡히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주택구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허 의원은 "국민은 각종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를 사용해 특혜를 받아왔다"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사내 대출은 '예산'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며 "근로자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시중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1년 이상 무주택 유지, 재직 중 1회 한정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내 대출이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정부 지침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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