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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강행하나…당내 '설왕설래'

입력 2022-09-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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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내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 내렸지만, 윤리위 징계 가능성,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문기일과 윤리위 회의를 6일 남겨놓고 당내에선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수사에 대해선 일단 한숨 돌렸죠. 성 접대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몇 일 남아있던 2015년 9월 추석 선물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의 만남 주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한 겁니다. 문자로 공개된 '성 상납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한다는 시나리오는 일단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예상했던 바라고 넘겼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그거는 예상했던 바 아니겠어요. 일단은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송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다들 뭐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논평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정 비대위원장이 덤덤한 이유, 경찰이 '7억 각서' 등 증거인멸 혐의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강신업 변호사와 얽힌 '무고'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무고'혐의는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이 '거짓'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겠죠. 친윤계에선 '성 접대' 의혹 자체는 시효가 지났지만, 무고죄 혐의 수사를 통해 '성 접대가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역시 경찰 수사와는 별개란 입장인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20일) :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이 돼서 기소가 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만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죠. 당 차원에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우선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일단 저희들은 저희 페이스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국민의힘 내 갈등, 그 자체로 국정동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18개 정부 부처 중 다수가 여당과의 정책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체크리스트', '국민의힘과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차관들 대부분이 엑스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두 달동안,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까지 수시로 당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정진석 호 비대위의 운명 역시 여전히 다음 주 이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윤리위 징계 철회를 건의해 갈등의 물꼬를 트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행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저는 윤리위에 이준석 징계 건의, 이건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을 우리 당이 정면 부정하는 행위인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당에서 내놓은 현실 대책, 가처분 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법원은 바로 기각했는데요. 당 입장에선 추가 가처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같은 재판부에게 구하고 싶지 않았겠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가처분을 담당하는 황정수 판사가, 국민의힘 측 대리인인 전주혜 비대위원과 대학 동기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두사람이 뭐 '구원' 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굳이 판사와 대학동기인 전 비대위원을 지난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 시켜놓고 이제 와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나랑 대학 동기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때는 심문에 참여까지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약간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전 비대위원, 지난번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폈죠. 당원권이 없는 상황이니 당헌 당규에 대한 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문 이후에 나온 법원의 결정문에선 이 전 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 14일) :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효력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비대위원 임명 및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비판, 여권에서도 나왔는데요. 당이 오히려 이 전 대표를 돕는 것 아니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아니냐며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 달라,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당이 요즘 보면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제명은 강행하는 분위깁니다. 윤리위 판단은 애초부터 이 전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이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이미 감정 다툼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죠.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중징계가 내려졌던 배경에는 지금 얼마 전 경찰의 결정, 성상납 의혹에 대한 건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위해를 가하고 있고 당이 망하는 것을 가장 촉진하는, 지금 선두에 선 분이라는 인식이 있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욕이나 하고 달려들고, 교무실 유리창 깨고 하면 그거 뭔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당연히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한단 방침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천 혁신위원은 '윤리위 결정은 '제명'이란 목적을 이미 정해둔 폭주기관차 같다' 고 했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고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느냔 질문엔 그럴 가능성은 0.1% 라고 했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준석 대표가 제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면 99.9% 승소할 거라고 보고요. 제명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돼서 당에 못 돌아갈 상황이 된다면은 뭔가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 전 대표 측 입장, 철저히 여론에 기반한 걸로 보입니다.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잘못됐다는 건 54.1%로 과반을 넘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할 거란 여론은 35.9%에 불과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56%에 달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와 창당한 바른 정당에 몸담았던 바 있죠. 결국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는데 신당 창당이 녹록치 않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 듯 합니다. 연일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도 당 내에서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음 주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정진석 호 비대위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은 당헌 당규를 바꾼 당내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비대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판사출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표결을 거친 당헌 당규 개정, 마지막 단계인 전당대회는 거치지 않은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의결은 형식적 사후적 추인 과정이지만, 원칙적으론 절차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당헌을 바꿀 경우에 마지막에 전당대회를 해요. 과연 그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절차를 과연 법원에서 제대로 봐줄 거냐. 아니면 그냥 문구 그대로 '전당대회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절차적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헌 당규 개정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 승인까지, 전국위 회부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선 표결 없이 박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당내 의원들사이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8일) :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 있고요. 찬성을 하면 박수를 치라고 했고, 그렇다면 찬성하지 않는다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7일) : 저는 이게 박수하는 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게 보면 어디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비대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고위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미카제, 즉 '자살 공격 특공대'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도 했는데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빨라도 내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죠. 김기현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역시 '윤심'이 작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윤심'이 작용되면 나쁜 것이다는 전제를 많이 깔고 질문하시던데,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따로따로, 따로국밥이 아니잖아요. 같은 당 소속이고 우리 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하면서 뽑긴 하겠죠. 당연히 '윤심'이 작용되겠죠.]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이자 윤리위가 열리는 28일,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6~28일까지 아베 전 총리 국장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단 일정을 밝혔습니다.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준석 '징계 시 가처분' 검토…'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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