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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대정부질문…국감 증인 채택 논란도

입력 2022-09-22 19:21 수정 2022-09-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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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나흘간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순방 성과와 영빈관 신설 논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공세를 맞췄는데요. 관련 소식들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 오늘이 마지막날인데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출석하면서 오늘도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는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신경전이 전혀 아닌데요. 저하고 이해가 조금 다른데, 박홍근 대표께서는 야당이 비판하면 좀 들어주면 좋겠고 그걸 전부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안 몰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새겨 들었고요. 그다음에 논평 관련해서는 서로 아주 불쾌한 언어로 비판하고 하는 것이 정치 발전이나 협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제 그런 뜻을 밝힌 겁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말을 주고 받은 두 사람.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여야의 지난 사흘간 대정부질문의 주요 장면들, 줌인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키워드는 첫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책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

둘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로 꼽아봤는데요.

첫날부터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첫 질의자들의 발언에서부터, 이번 대정부질문의 흐름을 미리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아 TV를 꺼버리고 싶어, 제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줘. 서영교 국회의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이제 그 정치보복을 끊어내고 그리고 국민이 잘 사는 세상 좀 만들어 줘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워내는 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번 대국민질문에서 단연 눈길을 끈 화두, '영빈관 신축' 논란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추진과 번복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9일)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제는 영빈관 예산이, 통상적인 부처별 예산안 보고기간인 5월 말이 아닌, 지난달에 제출됐단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민주당은 '직무유기, 국기문란'이라며 추경호 부총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 사업을, 영빈관 사업을 대통령께 최종 확정 단계에서 보고를 안 드린다는 게 기재부 장관 책무,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사업이 있었고 약 640조 되는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그리고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지…]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내부 여러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아마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민주당의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공세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며 맞받아쳤는데요.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연다고 했어요. 광화문 시대 열면 영빈관 어디서 할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지, 그러면 광화문 시대 열면 이거 없었겠어요? {어딘가 있어야죠.} 저는 이런 것은 당당하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의 원전 사업과 태양광 비리를 언급하며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도착 첫 날 교통 사정으로 인해 조문이 취소되자 '외교 참사'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윤 대통령은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제때 계획된 조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은혜 홍보수석께서는 정치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참사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정쟁을 위한 비판이라며 맞섰는데요.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번에 영국 국왕의 조문에 대해서 국내에서 '외교 실패'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정쟁을 하는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혹시 차관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어제) :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혼밥 외교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다시 한번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른바 '혼밥 논란'은 지난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중국 순방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열차례 식사를 하는 동안 두번만 중국 요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다며 '혼밥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격 카드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고리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0일)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실에 지금 각종의 의혹들이 많잖아요. 장신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 불법으로, 수주한 업체를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지금 국회 운영위나 법사위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이 나와서야 이게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음달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가늠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대정부질문에서도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미진한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했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해야 될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하세요, 법대로.]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맞서고 있죠.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 팬티 사건 등등으로 지금 쌍방울이 이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지금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지금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책, 문재인 정부 심판론, 김건희 여사 의혹,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는 여야의 공방.

마치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보이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중에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의 씬스틸러도 찾아봤습니다! 어제 줌인의 인물, 한동훈 장관에 이어 또 한 명의 씬스틸러, 바로 한덕수 총리인데요.

한 총리,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새로운 별명도 얻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9일)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 가르쳐주시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앞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대통령 헬기 사고와 관련해 '신문에서 봤다'고 한 답변이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어제) :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그걸 신문 보고 알았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건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는 대통령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몰랐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미루는 거잖아요. 총리가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외교부까지 해서 저는 정말로 야당이 공격을 제대로 하면요, 저건 진짜 내각 총사퇴하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씬스틸러, 바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배추와 시금치를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원자재 가격이 뛰고 환율이 뛴 것은 알겠는데 소비자 물가가 매우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체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줌인에서는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 짚어봤습니다.

앞서 뉴스픽에서도 짚어봤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단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여야가 계속된 공방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줌인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강대강 대치' 대정부질문…국감 증인 채택 논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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