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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수도권·세종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입력 2022-09-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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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곳에서는 앞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들어가 살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드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집값 하락세가 시작된 건 반년 전쯤이어서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게 된 지방의 부동산 규제는 모두 없어집니다.

먼저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확 늘어납니다.

부산 해운대의 20억 아파트를 사려면 지금은 집값의 30%인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집값의 70%인 1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돼도 들어가 살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지금은 취득세를 8% 더 내야 하는데, 앞으론 1주택자와 똑같이 냅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매기던 종부세율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세종과 인천 송도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한단계 낮아졌습니다.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지금은 집값이 40%를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론 50%를 빌릴 수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희경/공인중개사 (부산 우동) :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하고 집을 보러 오실 거 같아요.]

[양숙자/공인중개사 (세종 한솔동) :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문의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반등하진 않을 거라고 보면서도, 불안 조짐이 보이면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단 입장입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 정부는 탄력적으로 규제지역을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완화조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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